당정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또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임차인 권리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또 전세사기 대책으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수사도 요청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 취하기로 했다"면서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남모 씨 사건에 대해 호화변호인단 선임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전세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인 간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며 "피해자 아픔을 악용해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 4차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피해 임차인들이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엔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당정은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 등 전문인력과 함께 현장에서 피해 지원 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