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굶는데 핵개발에 재원 탕진… 한미 '北 사이버 절도' 적극 수사한다

한미 양국은 다양화하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수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하고 한미 수사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과의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북한 사이버위협 합동주의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부상한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 북한 IT인력활동 등 불법 사이버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Jung Pak)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섰고, 북핵 문제와 사이버 안보･가상자산 분야를 담당하는 양국 외교·정보·수사·금융당국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한미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동결·압수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등 복수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달 한미 랜섬웨어 합동주의보, 우리 정부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발표와 북한 불법사이버활동 설명책자 발간을 통해 북한 불법사이버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분과 국적을 속여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 양측이 민간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IT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자금을 일부 회수함으로써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한편, 양국 북핵차석대표인 이 단장과 박 부대표는 별도 협의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