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 말고 증거 못댄 검찰… '곽상도 뇌물 무죄', 50억클럽 부실수사 도마에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돼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검찰 양측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수사 초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실이 상기되며, 무죄 판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1차적으로 사건담당 검찰로 향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14일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으로, 팀장은 김태훈 차장검사였다. 수사팀은 12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배임 및 횡령, 형법의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이유로는 검찰 측이 정영학 녹취록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그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당시 법조계에선 검찰 전담 수사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수사팀장인 김태훈 검사를 비롯해 담당 검사의 '운동권'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김태훈 4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내다 그해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았다. 김 차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거치며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총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는 징계 실무를 담당하는 등 지금까지 대형 특수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

김 차장검사는 또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1991년 5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민주자유당 해체와 공안통치 반대' 등을 외치며 서울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바 있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그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차장검사는 1994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이후 비주사파 학생운동 조직으로 꼽히는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였던 지난해 5월,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로 김 차장검사는 수사팀장에서 물러나 부산고검으로 좌천된 바 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이준철 부장판사도 지난해 2월 대장동 사건 재판장으로 새로 부임했다. 그때까지 형사합의 22부 재판장은 양철한 부장판사가 맡고 있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준철 부장판사로 법관이 교체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과 대장동 일당의 전언에 의존해선 곽 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의 유죄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간 공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은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임을 입증할 진술도 끌어내지 못했고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과거 굵직한 사건 중 하나였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경우도 1심에선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다. 곽 전 의원 사건 재판부는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라는 것,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다"란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었지만,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나 다름 없단 얘기다.

결국 항소의지를 밝힌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 외에 다른 진술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른바 '50억 클럽'은 지난 2021년 10월2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다. 곽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