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종말' 핵태세검토보고서 설명하러… 美 핵대응부차관보 직접 왔다

"김정은정권의 종말"이 언급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등 전략문서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직접 국방부를 방문했다.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WMD대응부차관보는 지난 17일 오후 국방부를 찾아 미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MDR)를 우리 군에 브리핑했다. 

NRP·MDR 발표 이후 결과 설명을 위해 미국의 고위당국자 직접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종전까지는 주로 주한 미국대사관 실무자가 설명을 맡았다. 우리 군에서는 하대봉 방위정책관, 김수광 합동참모본부 핵·WMD대응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미국정부의 핵정책과 전략, 능력 및 태세 구축과 관련해 미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문서다. 4년 주기로 발간된다.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 역시 미 정부의 미사일방어 정책·전략, 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미 대통령의 지침이 담겨 있다.

지난달 27일 보고서를 공개한 미국은 이보다 앞선 지난 7월15일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사전 브리핑을 실시하면서 우리 군 당국의 의견을 반영했다. 최종적으로 NPR에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최고 수위의 대북 경고가 처음 반영됐다. 

이 문구는 지난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도 담겼다.

이날 방한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략문서를 브리핑한 이후 한미 양국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한미는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상황이 엄중하다는데 공감하고, 특히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덧붙여 NPR·MDR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서울을 직접 방문한 것이 미국의 확고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NPR·MDR에 동맹국의 의견을 고려해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의지와,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반영한 미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실효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SCM에서의 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 국방부는 18일 국방부에서 제1회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 Missile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했다. CMWG는 미사일분야에서 심층적인 정책공조 기반 마련을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 예하에 신설됐다. 지난 8월 통합국방협의체에서 합의한 이후 지난 3일 SCM에서 승인됐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를 통해 고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 국방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 강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