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투기지역도 LTV 50%까지 허용"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요인과 정부의 역할에 관해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부문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육상대회 나가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역할은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그동안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왔지만, 이날 회의는 약 80분간 생방송을 통해 전 과정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써 경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국가의 전략산업과 전략기술, 문체부장관이 말하는 관광이라는 것도, 이제 와서는 유적이나 풍광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K-콘텐츠 문화와 합해지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가 어렵다"며 정부 지원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이 역시도 기업활동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정부가 시장을 '노상시장'에서 '천막시장'으로, 냉난방과 엘레베이터·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진 시장을 만들어 주면 시장에서의 거래와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세제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투자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정부가 손해 볼 것은 없지 않으냐.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에 공급망 광물별 산지, 이런 것을 지도로 전부 잘 준비해서 현재 거래 상황이라든가 생산 상황,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산업부가 중심이 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도 "외교부장관이 (회의에) 안 나왔지만 공급망 안정화에서 중요한 것이 다변화로 생각된다"며 "산업부에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아주 디테일한 상황들을 다 상시점검해 주고 다른 부처와 기업들하고도 이런 점들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50조원 규모의 종합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 가계의 금리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각도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에서 규제 완화한 것과 맞추고, 최근 금리도 오르고 여러 정책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는 향후 5년간 혁신성장을 주도할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육성하고 업황 부진에 빠진 반도체 등을 대체할 2차전지와 바이오 산업 등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회의에서 "복합 경제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사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활성화가 핵심"이라며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