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사 압수수색" 주장은 선동… "민주연구원은 별개 기관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6개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시작 전부터 전날 법사위 파행 책임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자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의 김용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반발해 법사위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오전 국감은 개의도 하지 못한 채 미뤄졌고, 오후 국감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석한 채 '반쪽 국감'이 진행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감사 일정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인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한 것이라며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검찰청 국감 전날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검찰 당사 유린'이라고 규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감은 본 질의 전부터 책임공방으로 얼룩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시작으로 여야 간 고성을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했다.

권 의원은 "어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가 운영된 것에 대해서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윤석열정부가 너무 폭주하는 것 같다. 최근 감사원을 동원한 유례 없는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야당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권 의원을 제지하며 "의사진행에 걸맞은 발언을 해라. 약속된 국감장에 안 오신 분들이 누구냐"고 말했지만 권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법사위 운영도 어제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날 국감에) 참석하지 않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보복, 탄압이라고 주장하시려면 어제 얼마나 좋은 기회였나. 왜 국감을 피하고 용산으로 가느냐"고 질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국감 현장에 들어오실 것이 아니라 어제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또 전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힘 단독 개의' '중앙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제한 전 의원은 "여당 단독 개의하지 않았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이 여당 의원인가"라고 민주당에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이어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민주연구원 조직도를 보면 민주당과 별개의 기관이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지고 계속 국정 현장과 언론에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동적인 언사를 우선 멈춰 달라"고 요구한 전 의원은 "끊임없는 사실왜곡적 발언은 삼가 달라"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주의, 국회가 유린당하고 국정감사가 훼손당하는 현장에서 법사위원장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책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고 입장을 갖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한 기 의원은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기획에 물들여진 정치검사들 편을 들어 주는 듯한 모습에 유감스럽게 엄중 항의한다"고 비판했다.

감이 개의하자마자 여야가 공방을 벌인 탓에 이날 법사위의 첫 질의는 50여 분이 지나서야 진행됐다.

본격 질의에 나선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여러 의혹을 집중거론하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은 224건인 데 비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의혹에는 단 한 건의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제로(0)"라며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이미 상당부분 범죄로 밝혀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224대 0이라고 하는데, 이미 (김 여사 관련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30회, 코바나컨텐츠에 대해 38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건에 대해 30번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도 자꾸 224대 0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대표의 혐의와 범죄, 관련자 범위가 그만큼 크고 넓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224 대 0' 현수막이 2022년 대한민국 광고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