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의혹' 증인 채택 여야 공방

교육부 장관이 한 달 넘게 공석인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교육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다만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기관 증인만 채택했다. 일반 증인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부인 의혹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거에도 증인 없이 국정감사가 진행된 바 있다고 대응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번에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으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이력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 "이런 결격투성이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서 대학 강단에 서게 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장관도 불러내지 못하고 국정감사를 하는데 증인 한 사람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야당 무시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장관 없는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도 안되면 이런 국정감사를 왜 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은) 우리나라 대학의 어떤 교육과 연구 수준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이 블랙홀도 아니고 그것이 (교육위 국정감사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핵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호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증인없는 국감'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작년 여가위에서도 증인 없이 국감을 했다. 올해도 양쪽에서 증인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증인 없이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꼭 증인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국감인가. 증인이 없으면 제대로 된 국감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고, 오는 2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일반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타 상임위에서도 기관증인을 (먼저) 채택한 사례가 많다"며 "여야 간사 간 일반 증인 채택을 위해 최대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