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尹공약 '비정상의 정상화' 어떻게 되고 있나 ⑦세제·시장규제 개혁

윤석열정부는 이념 중심 정부 주도 경제정책에서 민간·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모든 부처에 포진한 경제규제 개선 사항 30여 개를 발굴하는 등 개선  움직임을 본격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규제 개혁의 대표적 과제로 꼽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건이 최근 사실상 무산되면서 업계에서는 혁신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경제 재번영의 핵심인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 정상화도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에 따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초반 동력을 잡는 데 실패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해리티지재단(2022)과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2021)에서 발표하는 경제자유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제자유도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권에 그쳤다.

경제자유도란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순위가 높을수록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개입이나 규제가 적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OECD 국가 중 경제자유도가 높은 최상위 국가는 스위스(1위)·뉴질랜드(2위)·아일랜드(3위)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같은 달 기획재정부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상속세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세제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전경련은 상속세가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OECD 38개국 중 절반에 달하는 20개국이 직계비속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머지 18개국 중에서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최고 수준인 60%에 달한다. 특히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된다.

윤석열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떠안은 상황에서 경제자유도의 회복을 통한 경제 재번영을 기치로 탄생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성과를 소개하며 "이제 더이상 재정만능주의와 무분별한 시장개입은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경제정책에 이념을 배제하고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하는 '역동적 시장경제'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과감한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새정부 규제 혁신 추진방향'(6·14),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한 체계를 마련, 로봇·전기차충전기 관련 규제 등 핵심 규제 철폐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기업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세제를 민간·시장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7·21)을 추진했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최고세율 인하 25%→22%)를 정비했다.

나아가 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하위 2개 구간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했다.

가업 상속 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는 등 상속·증여세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받아온 종부세도 하향조정한다.

그러나 관건은 국회 통과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을 지난 8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인세 대폭 인하 및 상속세 철폐 등 개편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를 유도해야 하는데 실상은 여소야대 상황에 막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제 개편이라는 용어가 무색해질 정도"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규제 개혁도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지난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의 '제2차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제 규제 혁신 관련 신규 과제 36개 발굴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총 1조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규제 혁신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해 3개월간 194건(21%)을 개선 완료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도 규제 혁신의 골자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최근 사실상 무산돼 업계의 탄식이 쏟아진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이명박정부인 2012년 시행돼 여론과 업계, 경제전문가들의 폐지 주장에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26일 대구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기업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들며 "관련된 상황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규제 혁신의 가속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업계의 기대를 가열한 만큼의 성과는 좀처럼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규제심판제도의 첫 심판 대상이었던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할 사안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결국 야권과 좌파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해결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규제 개선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이명박)정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시작했고, 새 정부에서도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의무휴업제를 반대한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으로 갈라치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행정규제를 하면 소비자는 현명하게 규제를 피해 나간다. 대형마트 이용자들은 2주에 한 번 쉬는 것을 감안해서 그 전에 2주치 분량을 사고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주변 전통시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이나 언론이 가스라이팅 당한 갈라치기 프레임에 더이상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