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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D-20…'尹사단' 이원석, 전 정권 수사 '속도전'

이변 없으면 내달 중순 '검수완박' 시행 전후 尹정부 초대 검찰총장 맡을 듯'검수완박' 논란 속 전 정권 관련 수사 관리 능력 주목…檢수사력 증명해야'대장동 의혹'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입력 2022-08-19 20:24 수정 2022-08-19 20:24

▲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손꼽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18일 지명됐다.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이 후보자는 내달 중순께 국회 청문회를 거쳐 총장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 그가 검찰총장이 되면 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눈앞에 둔 '검수완박'… 막중해진 역할에 전 정권 관련 수사가 첫 시험대   

이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최우선 과제는 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 진행이다. 문제는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 것인지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했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5월 9일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법률 공포 시점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전자보에 게재된 시점으로 규정한다.

법안 통과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 상당 부분을 잃었던 검찰의 반발이 극심했으나, 국회 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결국 통과를 강행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법 시행 전부터 수사 중인 범죄 사건은 검찰이 계속 진행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총장 공석인 중에도 전 정권 관련 수사 이어온 檢

최근에는 법무부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증명해야 할 상황에서 이원석 후보자의 역할도 막중해졌다.    

100일 넘게 이어진 검찰총장 공석에서도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전 정권과 관련된 굵직한 수사들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6일과 17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전 국정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자택과 사건 관계자들 주거지, 사무실 등 총 10여 곳과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도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당시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대대장 등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자로서는 '검수완박' 관련 논란 가운데서 전 정권 관련 수사들을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총장으로서의 자질을 시험하는 무대인 셈이다. 논란을 줄이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잡음도 최소화해야 한다.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검찰의 중립성은 국민 신뢰의 밑바탕이자 뿌리"라며 "이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세 달 가까이 해오며 안정적 조직 운영을 해왔다고 평가받는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도 수사의 안정감과 속도에 힘을 실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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