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치안 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 경찰 조직에 엄중경고尹 "국방·치안은 국가의 기본사무…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 신설안을 두고 일선 경찰의 집단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출근길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강경한 발언이 대통령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어제(25일) 이 장관의 표현은 그런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사무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기강 문란"이라는 표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출근길에 "행안부와 경찰청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거라 생각한다.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서 가일층 수위가 높아진 경고성 메시지로 보인다.

    이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총경회의가 열리는 등 일부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고, 경감 이하 직급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면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국 총경 630여 명 가운데 190여 명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을 보인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