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치안 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 경찰 조직에 엄중경고尹 "국방·치안은 국가의 기본사무…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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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 신설안을 두고 일선 경찰의 집단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출근길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강경한 발언이 대통령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어제(25일) 이 장관의 표현은 그런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사무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가 기강 문란"이라는 표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출근길에 "행안부와 경찰청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거라 생각한다.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서 가일층 수위가 높아진 경고성 메시지로 보인다.이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총경회의가 열리는 등 일부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고, 경감 이하 직급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면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이어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전국 총경 630여 명 가운데 190여 명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을 보인 바 있다.이에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