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파티는 끝났다"… 윤 대통령 '공공기관 대수술'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고강도의 공공기관 '대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사례를 언급하며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또 지난주에 이어 거듭 '규제혁신'을 강조하면서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이권 카르텔의 폐습'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작심발언을 이어간 배경으로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규모와 부실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불어난 덩치에 비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29개가 증가했고 인력은 11만6000명, 부채는 84조원이 증가했다. 또한 직원 평균 보수는 대기업보다 8.3% 높은 반면 생산성은 하락했으며,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공기업은 2016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늘어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하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을 아주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해 발제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고강도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만한 경영 외에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사례도 좀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일부 공공기관에서 심야시간에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하거나 출장처리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등의 사례가 드러난 데 대해 심각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해 임대료를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한 이 관계자는 "비상경제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도 우호적인 시선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거론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