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 '경찰국' 정면충돌… 21일 최종 권고안에 달렸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을 두고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찰 노조격인 경찰청직장협의회가 강력 반발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긴급 간후회의를 소집하는 등 상황이 갈수록 급박해지는 모양새다. 결국 2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21일 권고안이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찰 안팎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권고안에 경찰 입장을 최대한 담도록 노력하고, 권고안 발표 후 입장을 정리해 밝히자'고 의견이 모아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경찰과 행안부간의 불화를 해소할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만큼 원론적 입장을 우선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가 끝난 후 경찰청은 참석자들이 "21일 권고안 발표 전까지 경찰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권고안이 발표되면 경찰청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며, (권고안) 이후 논의 과정에서 경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권고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 구체적인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는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는 것처럼 경찰의 인사와 정책 등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를 행안부에 신설하는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없애고 외청으로 분리한 1991년 이전으로 퇴보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청직장협의회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책임성은 영원불변의 가치입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광주·전남 경찰직장협의회도 전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다"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했다.

제도개선위도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반걸음 물러나는 모양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제도개선위는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과 '경찰청 지휘규칙(가칭)'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기로 했다. 지휘규칙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경찰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안부와 경찰청 간 연결고리를 만들어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규칙 신설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사법경찰’을 명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권고안에는 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