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민들도 나섰다… 변협, '검수완박 반대' 필리버스터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개최했다. 연사로 나선 이들은 "검수완박이 졸속입법된다면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개최했다. 

변협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뒤바뀔 검수완박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첫 연사로는 권성희 변협 부회장이 나섰다. 권 부회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이미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현재 중대한 수사 역량이 요구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이 초동수사를 수행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보완점을 수사·지휘하는 형식으로 이를 보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는 까다로운 법리에 취약한 경찰의 부담을 덜어 주며, 검찰에게는 정형화된 민생사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는 상호 보완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은 이런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권 부회장은 "나아가 범위가 크고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지휘한 수사검사의 독립적 심정과 판단이 중요한데, 수사·기소를 무조건 분리할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곤란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권 부회장은 그러면서 "국민이 맡겨 놓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놓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연단에 오른 박상수 변협 부회장은 검찰개혁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개혁이라며 검찰의 수사 권한을 경찰에 그냥 이양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면 국민들에게 분명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많은 변호사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 박 부회장은 "요즘 사기나 경제범죄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해보려 하신 국민들은 이것이 얼마나 접수되기 어려운지 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부협회장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 위반 행위를 판단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이런 사건도 앞으로 18개월 뒤면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로 넘어간다"며 "이렇게 되면 고발사건이라서 이의신청을 못하게 된다. 이의신청을 못하게 되면 경찰 단위에서 암장돼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재벌과 대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고, 담합행위와 재벌의 승계를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한 박 부회장은 "이번 검수완박으로 인해 이런 법안이 암장돼버릴 수 있는 거다. 정치인과 대기업, 재벌만 유리해지는 이 법안을 왜 만들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신인규 변호사는 법조계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지역구 출신의 자당 국회의원 한 명을 무소속 신분으로 만든 다음 국회에 새로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조직도 무력화시켰고, 거기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것도 없다"며 "그래놓고 지금도 시한을 못박아 놓고 검수완박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협이 개최하는 필리버스터는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오는 29일 열리는 필리버스터에는 김경율 회계사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