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처리 회기종료 방식 적합"… 민주당 '회기 쪼개기' 또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안에 처리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등의 전략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걸로 보인다"며 "저희로서는 우선 여야가 합의한대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회기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171석)이 정의당(6석)과 무소속(7석) 의원들을 동원해 정족수(180석)를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성원을 모으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된 게 '회기 쪼개기'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데, 이후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된다. 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 단위로 쪼개서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기 나누기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5월3일 국무회의 의결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의장은 어제 비공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난번 중재안에 반드시 4월 국회 중에 처리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었고, 민주당 입장인 5월3일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리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앞에서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물론 5월3일 이후 정부 교체까지 시간이 있어 임시 국무회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한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저희로서는 5월3일이 정기 국무회의 일정이라 최대한 그 일자에 맞추기 위해 의장에게 그러한 일정에 부합한 국회 의사일정을 추려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주당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도출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권 원내대표, 국민의힘과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첫 토론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총력을 기울이더라도 법안 처리를 무기한 막을 방법은 없다.

배진교 정의당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표결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소수정당이 이런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어쩌면 무력화 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냐는 당 내의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해선 "이미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니까 찬성(표)로 당연히 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