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권성동·윤석열, 검수완박 사전 논의 가진 줄 알아"윤석열 측 "중재안 보고는 받았지만 관여하진 않았다"…선 그어권성동, 비난여론 들끓자 황급히 진화 나섰지만… '사퇴설' 휩싸여법조계 "형사사법체계 영구적 변화시키는 중대 사안… 재논의" 강조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보름여 만에 '책임론'과 '사퇴론'이 불거지는 등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등 자신을 둘러싼 사퇴설을 일축했다.

    권성동 "판단 미스 죄송… 민주당과 협상 이어나갈 것"

    권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 처리 과정에서 저의 판단 미스와 그로 인한 여론 악화를 당에 지우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이 (민주당의 원안대로) 강행처리됐을 때 국민이 입는 실질적인 피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완전 붕괴, 그리고 새 정부가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택했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취지를 설명했다.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를 뺀 것은, 검찰 직접수사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야합이다, 짬짬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한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의원님의 중지를 모아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전격수용한 뒤 거센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합의 하루 전까지도 검수완박을 총력저지할 태세였어서 일선 검사들은 물론 국민 여론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또한 권 원내대표가 받아들인 박 의장의 중재안이 종국적으로 민주당의 원안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문제도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尹은 아니라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권·윤, 사전 교감 나눈 줄"

    권 원내대표가 독단으로 중재안 협상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충분하고도 자세한 사전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 어느 정도 충분히 교감을 하고 나온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가 당시 PPT 자료를 띄우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설명하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이 하고 지금도 검찰의 수사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당시 의총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원들은 중재안이 웬만하니까 권 원내대표가 받아들였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당초 박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지 않고 의총에 가져왔을 때는 그 자체가 이미 합의를 전제로 갖고 온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며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 가까운 사이인 만큼 의원들은 당연히 두 사람의 교감이 있었다고 간주했다. 누가 당선인의 의중과 반대되는 합의안이라고 생각했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권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 수용에 관해 표결 절차를 생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를 회고하며 개인 경험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국회의 현안 개입 여부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배현진 당선인대변인은 2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국회 상황, 향후 집권여당이 돼야 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배 대변인은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재안 내용 자체에 관한 사전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강행처리하면 필리버스터 동원키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에 공직자·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는 재협상안을 민주당에 요구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총을 마친 뒤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고, 국민들이 가장 비판하고 있는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합의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의총의 결과였다"고 전한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응투쟁에 모두가 함께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의총의 결과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부패·경제분야와 마찬가지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는 제약이 따른다. 종국적으로는 민주당의 원안으로 귀결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부장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이 같은 재협상안을 논할 것이 아니라 아예 '전면 거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