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사전교감?…중재안의 '중'자도 못 들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야가 지난 22일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 총장은 특히 "(여야 합의 전)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야 합의 전 '사전교감설'을 일축했다.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엑서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여야 합의안 핵심 내용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또 "기소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진술 한 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런 기소 검사의 판단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장 큰 논란이 인 공직자범죄·선거범죄 등이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것도 지적했다. "검찰이 공직자·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비리나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범죄 대응역량이 크게 감소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의 최대 관심사는 김 총장이 여야 합의안을 사전에 인지 또는 동의했다는 검찰 안팎의 의혹에 따른 김 총장의 발언이었다.

김 총장은 반복되는 관련 질의에 "사전에 몰랐다" "(박병석 의장 등으로부터) 중재안의 '중' 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선을 그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총장은 지난 22일 박 의장의 중재안 공개 및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직전 내놓은 발언으로 이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

김 총장은 당시 출근길에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 직후 여야가 중재안에 전격합의하자 공직자·선거범죄 등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검찰 권한에서 배제되는 것을 김 총장이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과 관련, 김 총장은 검찰 내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등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총장의 해명대로라면 검찰이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체 개혁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총장은 여야 중재안 합의가 이뤄진 직후인 22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사의 이유를 "검찰 구성원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대검으로 향하고, 그 정점인 저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분들을 대표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반대 입장도 강력히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을 막지 못한 '책임론'을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과 검찰 조직의 의견 반영 없이 법안 합의를 강행한 정치권에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또 이날 기자간담회김 총장은 를 자청한 이유를 "검찰총장으로서 현 상황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제한 김 총장은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