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비상식적 입법폭주 막겠다더디… "중재안 어떻게 생각하냐" 묻자 침묵전주혜 "검찰 수사권 최대한 살려야 했다" 주장… 합의안 이후엔 입장 없어조해진 "민심 기대에 역행"… 김영환 "이해할 수 없다"… 일부에선 공개 반대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 재협상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공직선거·공직자범죄에 대해서 중재안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국민의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를 바탕으로 재논의하자는 것이 최고위 공통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여야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권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23일과 24일 페이스북에 세 차례에 걸쳐 "실망하신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작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막기 위해 최전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중재안 합의가 있기 하루 전인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과 관련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입법폭주를 어떻게든 막겠다"고 호언했다. 

    여야 합의 이후 이 글에는 "이번 중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치인들을 지키기 위한 정치인방탄법 아닌가요?" "위헌 소지 다분한 법안을 중재안이란 이름으로 타협하다니요?" "중재안 받아들이면 난 다시는 국힘 지지 안 한다"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유 의원은 이후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유 의원과 함께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맞섰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뒤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그냥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검찰의 수사권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전 의원도 별다른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농단'으로 오늘 일정도 매우 유동적"이라고 했지만, 중재안 합의 이후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조 의원은 여야 합의가 있기 전 의총에서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대상으로 "국가 사법체계는 근본적으로 보고 쉽게 타협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25일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도 검수완박 여야 합의와 관련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70여 년간 이어진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봉쇄된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된다"며 "극단적 충돌을 피한 만큼 사개특위에서 여야는 시간을 갖고 제대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재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인사들도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 셀프 입법이었던 검수완박이 국회의장의 중재와 국민의힘 동의를 거치면서 권력 비호용, 정치권 방탄용 여야 야합 입법으로 변질됐다"며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동의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민심의 기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충북지사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김영환 전 의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 "왜 지금까지 맞서 싸우던 입장과 다른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재안 합의는 민심의 이탈을 가져올 것이고, 지방선거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상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가 25일 검수완박 재협상 방침을 밝힌 뒤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권성동은 엉터리 합의 분란 책임지세요" "입만 멸면 거짓말! 재검토 이런 거 권성동·이준석은 신경 끄고 사퇴부터 하시오!" 등의 비난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