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폭주에… 정의당, 필리버스터 동참 고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캐스팅보터'가 된 정의당이 어느 편에 설지 주목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따른 견해를 묻자 "개인적인 입장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늘(13일) 연석회의 때 전반적인 상황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 내일 오전 의원회의 때 일부 당의 입장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따른 당 내 분위기를 묻자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로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현재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고 밝힌 배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그동안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비판적 태도를 취해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11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보호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정의당으로서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비판한 것에는 "이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헌법 파괴 행위' '수사권 폐지하면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등의 비판을 하자 "헌법에서 정한 검사 영장신청권은 그 자체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전제하거나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을 분리하더라도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에 대한 최종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므로 경찰이 기소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인수위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에는 다른 견해를 보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입법 추진에 어떤 역할을 할지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퍼스터(무제한 토론)를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172석에 탈당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6명), 시대전환(1명) 의석 수를 모두 더해도 179석으로 180석에 못 미친다. 정의당 의원 6명의 동의 없이는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것이다.

반면 당 재건을 위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절실한 정의당은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관련, 광역의회와 차별성이 없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13일 오후 7시 긴급 대표단과 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당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