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덮으려 대통령기록물 지정"… '北피살 공무원' 유족 측 헌법소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측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피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기록물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국정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공개정보청구 취지에 어긋난 행위"라며 "법을 악용해 유족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청와대를 상대로 △피살 공무원이 실종 이후 불타 죽을 때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보고 받은 내용과 △대통령이 각 기관에 무슨 지시를 했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자 이씨는 지난해 1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이래진 씨는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 승소를 선고했다"면서 "그런데 청와대는 1심 재판 과정 중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에서 승소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전까지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 2건도 냈다. 

이씨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문재인정부가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한 가정의 아빠였던 내 동생(피살 공무원)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구조 실패 및 수사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유족에게 정보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통해 진실을 숨기려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비난한 이씨는 "현 정부가 모든 것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국가안보에 밀려 피해당사자의 권리 구제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16조(공개)를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 법원에서 공개한 정보에 한해서는 비공개로 분류를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의 맹점도 짚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때문에 유족들이 죽음의 진실을 알기 어려운 만큼 "이는 곧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외교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 30년)동안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22일 서해 최북단 해상에서 어업지도활동 중 실종된 후 북한군에 발견됐다. 북한군은 발견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총살한 다음 시신을 불태웠다. 국방부는 당시 '이씨가 실종된 것이 아닌 자진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