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나오자… 박홍근 "검찰 수사권 분리해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년 동안 '검언유착의혹' 수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돼 있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 식구에게는 비단길을 깔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모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파·표적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검찰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에 증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휴대전화를 분석하지 못했다. 결국 포렌식 수사 없이 끝났다"며 "앞으로 수사 받을 경우 포렌식을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제대로 포렌식을 못해 무혐의 처리가 나왔다. 합리적이지 않은 처리가 아니냐"며 동조했다.

민주당이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한 검사장은 무죄가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수사팀이 한 검사장은 무혐의라는 의견을 12번 전달했다"며 "유시민 작가는 한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명예훼손을 했는데, 죄 있는 사람은 수사를 안 하고 혐의 없는 사람은 이렇게 고생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비법조인 출신 의원들로부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경찰의 수사권 집중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원칙적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었다"며 "수사권에 관한 조항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걷어내는 방법을 선택할 때 당장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많은 분이 궁금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대변인은 "분리에 대다수가 동의했고. 지도부가 의견을 집약시켜 결정을 내리면 많은 의원들이 따르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 그러면 함께 노력해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의원들이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 시기와 속도에 관한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오 대변인은 "정무적인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지만, 아직 더 논의하기로 하고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당 지도부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5년 동안 우리가 검찰개혁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며 "그러면 왜 못했는지 먼저 성찰하고 과연 가능한가, 주변 여건을 면밀히 따진 다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태인데 국회의장이 상정하겠느냐"고 지적한 이 의원은 "주변 여건을 아주 치밀하게 분석하고 정무적 판단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6일 "검찰개혁·언론개혁 논의가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정치적 이슈가 아닌 실제 지방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공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이행 우선 순위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한 셈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문재인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자는 당 내 일부 강경파의 주장과 관련해 "이것은 몸에도 안 좋고, 맛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지금 정치개혁법과 코로나19 추경, 대선 공통 공약, 민생법안들은 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따른 당의 공식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