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직권남용, 의료법, 허위문서, 강요"…'황제의전' 이재명·김혜경·배모씨 고발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 논란과 관련,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관련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하고 이 후보와 김씨를 비롯한 5인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이 후보와 부인 김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인 배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종선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인을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 등 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률지원단은 성명에서 "구체적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음식배달, 자녀 퇴원, 집안일 등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한 사건, 김혜경 씨의 개인적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타인의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하게 하고 의약품을 대리수령한 사건, 배모 씨와 백종선 씨의 제보자 상대 증거인멸 시도사건 등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지원단은 이어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공권력을 빌미로 공무원과 공적 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파렴치한 갑질 사건에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없이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 뒤에 숨어 사건을 축소, 은폐, 전가하려는 비겁한 행태로 국민적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번 김혜경 씨의 갑질 사건은 남편인 이재명 후보의 권력에 편승해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의식', 직책으로 지배하려는 '권위주의', 나 정도면 대우받아야 한다는 '예외주의', 내가 하면 옳은 것이라는 그릇된 '선민사상' 등 우리 사회에서 청산돼야 할 모든 갑질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경기도청 7급 주무관이던 A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과의 90% 이상이 김혜경 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폭로했다. 

A씨의 폭로에는 △호르몬제 대리처방 △속옷 및 양말 정리 △음식 배달 등 사적 심부름 △이재명 후보 부부의 장남 이동호 씨의 퇴원수속 △종합병원 코로나 문진표 대리작성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공관 행사용 샌드위치 자택 배달 △심부름 모습 드러내자 막말 등 내용이 담기며 이른바 '황제 의전' 논란이 커졌다.(관련기사: [단독] 김혜경 수십인분씩 '샌드위치깡'… 이재명, 도민 세금으로 아침식사 의혹, [단독] 공무원 제보자, 이재명 커피·재떨이 심부름도 했다… "나대지 마" 배모 씨는 소리쳐)

김혜경 씨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A씨의 상관인 배모 씨는 이에 앞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당사자인 A씨와 국민 여러분,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잘보이고 싶어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이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9월20일 경기도청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에 임명됐다. 

배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당시 성남시의회 회의록에도 등장한다. 2012년 2월23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완정 시의원이 "(배모 씨가) 사모님(김혜경 씨) 수행도 하고 외국인 의전도 한다 이거냐"고 묻자 문기래 성남시청 행정기획국장은 "그렇다. 외국인들이 상시 계속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에둘렀다.(관련기사: [단독] "경기도 공무원이 3년간 김혜경 수행"… 이재명 '아내 보좌'에 혈세 썼나)

김씨 논란이 확산하자 A씨에게 문자를 한 백종선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좌했다.

백씨는 2013년 12월 자정 무렵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며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산하 청년본부는 이날 직속 기구인 '김혜경황제갑질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하며 청년의 눈으로 갑질 논란을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은 "명절 기간 많은 국민이 김혜경 씨의 권력을 사유화한 갑질 행태에 경악하고 분노했다"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성남 카르텔'은 대선에 나올 자격도 없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 논란은 '황제 의전'을 넘어 청년에 대한 '직장 내 황제갑질'이라며 공세에 열을 올렸다. 

장 청년본부장은 "권력을 이용해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직장 내 갑질'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평범한 시민들이 당연히 지키는 상식과 도덕적 가치를 내팽개치고 끝까지 거짓말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김혜경 씨의 모습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고 꼬집었다.

장 본부장은 이어 "김혜경 씨의 '황제갑질'이 바로 '파파괴'(파도 파도 괴담만 나온다는 뜻의 신조어)다. 의전이 아니고 갑질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황제갑질의 상징이 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가장 먼저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이제 청년들이 나서 이재명 후보 부부와 성남 카르텔을 끌어내리겠다"고 다짐했다.

'황제갑질진상규명센터'는 △'황제의전' 의혹 제보자 A씨의 공익신고자 지정 촉구 및 이재명 후보 측근의 외압 중단 요구 △성남시·경기도 갑질 사례 및 직장 내 갑질 사례 접수와 대안 마련 △직장 내 갑질 근절 대책, 공직자 권력 사유화 방지 대책인 '김혜경방지법' 마련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구에는 청년 법조인과 노무전문가,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청년보좌역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시장 사모님은 규정에 없는 권리와 특혜, 즉 특권을 갑질화해 십분 누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후보 측에 필요한 것은 '감사'가 아니라 '수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