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전 특혜' 의혹… 10년 전 성남시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무원 불법 의전(儀典) 특혜 의혹'이 과거 성남시의회로부터 지적된 사실이 재조명됐다. 이는 김혜경씨가 지난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서였다.

김혜경씨의 공무원 의전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12년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2010~2018) 재임 때였다. 성남시의원들은 당시 ▲성남시 비서실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배모씨가 김혜경씨 개인 의전을 담당한다는 의혹 ▲13명에 달하는 성남시청 비서실 공무원 수 ▲이재명 후보가 비서실 공무원들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했는데 이는 공무원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문제삼았다.

박완정 성남시의원(6대·옛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2월24일 본회의에서 "성남시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때마다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모씨라는 여성이 성남시청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된 성남시 공무원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완정 시의원은 "상임위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이런 일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가를 묻고 자료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해당 부서장은 '공무원의 민간인 의전수행'에 법적 근거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총무과 분장사무표만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공무원이 민간인 신분인 시장 부인을 보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의 공무원 의전 문제가 '특권'이라고 했다. "입으로는 시민의 공복임을 자처하면서 뒤로는 특권을 향유한다면 누가 시민의 주인이라 생각하겠는가"라고 되짚은 박 시의원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씨 문제는 본회의 직전 일부 상임위에서 거론됐다. 성남시 공무원들은 배씨의 김씨 수행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지난 2012년 2월22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2차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박완정 시의원은 윤기천 당시 성남시 비서실장을 향해 "배씨는 사모님이 공식적으로 시장님 대신 갈 때 사모님 수행하는 친구인가"라고 물었다. 윤기천 실장은 "전부 가는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가셔야 할 행사 중에"라며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박 시의원은 "사모님 수행하는 사람 맞지 않나. 우리가 늘 행사장에서 보는데 무슨 딴 소리를 하는가"라고 몰아세웠고, 윤 실장은 "그러니까 공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실장은 "시장님께서 가셔야 할 데를 굳이 못 가실 때 사모님이 가시면 (배씨가 사모님을 수행한다)"고 부연했다.

김씨의 시장용 의전 차량 사용 문제도 거론됐다. 이덕수 성남시의원(6~7대·옛 새누리당·바른미래당)은 같은 날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시장의 업무용·의전용 차량(카니발, 체어맨) 두 대를 언급, "시장 부인께서 업무용 차량도 아니고 의전 차량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업무에 한해서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말하는 공무에 (김씨가) 무조건 의전차량을 타고 나갔다"고도 했다.

윤 실장은 그러나 "행사에 참석하는 게 의전"이라고 맞받았다. 또 "(김씨가) 지방자치법에 직무대행규칙상 (시장의) 직무대행은 아니다"라면서도 "시장께서 '내가 오늘 못 가니까 당신이 좀 가줘야겠어' 해서 가시는 행사에 (의전차량)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비서관도 비서실에서 지정해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성남시 비서실 공무원 인력 관련, "타 부서에서 파견된 사람들(2명)까지 총 13명인데 수원시·용인시는 (비서실 공무원이) 9명이다"(박 시의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씨의 특혜 의전 등 문제는 다음 날에도 제기됐다. 지난 2012년 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 시의원은 배씨의 업무 관련 총무과와 비서실이 낸 자료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무과 자료에는 배씨의 업무가 '의전 수행'으로, 비서실장제출 자료에는 '외국인 의전'이라고 명시됐다는 이유다.

문모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은 "사모님 수행도 하고 외국인 의전도 한다는 것인가"라는 박 시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문 국장은 그러나 "배씨가 어느 나라 외국어가 전공인가" 등을 묻는 이덕수 시의원 질의에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배씨 문제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2014년) 뒤로도 이어졌다. 2014년 10월17일 행정기획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계약직 배씨의 시정 해외홍보(역할)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이기인 성남시의원)라는 질의가 나왔다. 2016년 12월1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사무에서는 배씨를 비롯 13명의 비서실 직원에 대한 시장 격려금 지급 문제가 불거졌다.

이기인 시의원(7대·옛 바른미래당)은 2016년 12월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까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지출한 사항들이 꽤 많다"며 "시장은 2016년 270만원의 현금을 지출해 비서진들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났고, 부시장의 경우 2015년 200만 원, 2016년 260만원 등 총 730만원(을 전달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위반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에 한정해서만 집행 가능하다.

이승연 성남시의원도 이날 "비서실 관련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만 2200만원 정도(썼다)"라며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1000만원인데, 20%가 넘는 업무추진비가 비서실에만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상철 당시 비서실장은 "집행지침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적정하게 투명하게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SBS는 지난 28일 경기도청 비서실 퇴직자 A씨의 주장과 A씨가 배모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인용, 'A씨가 김씨의 사적 심부름을 수행했다'는 의혹 보도를 했다. 배씨는 성남시 비서실 근무 뒤 경기도 사무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2018년 7월~2021년 10월) 재임 때인 지난해 배씨로부터 '사모님을 같이 의전하자'는 제안을 받고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 했다. 이후 지난해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배씨의 지시를 받고 '사모님' 약을 대리 처방·수령해 전달하는 등을 수행했다고 한다. A씨는 "일과의 90% 이상이 김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보도 직후 배씨 입장을 전했다. 선대위 명의의 입장은 내지 않았다. 배씨는 "경기도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바 없고,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