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로 만들겠다"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에는 개인정보의 상당한 침해와 '빅브라더' 사회의 도래가 우려되는 철학적 고민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디지털지구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경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히 행정을 효율화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을) '디지털지구'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 ▲디지털경제 전략동맹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6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AI 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AI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공교육·행정·국방분야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장의 선도자가 되겠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두뇌는 거대한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며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앞장서겠다"며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돕고 소프트웨어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도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인건비 위주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결정하는 묵은 관행을 타파하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어 "5G 전국망을 고도화하고 6G 세계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주는 5G의 핵심 기술인 MEC 기술도 적극 육성하겠다"며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안을 밝혔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에서 가장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세상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윤 후보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클라우드 산업도 육성하겠다"며 "모든 것이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클라우드 대전환'을 이뤄 쉽고 빠른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합 사이버 대응체계를 구축, 대한민국을 사이버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분야 100만 인재를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에 소프트웨어·데이터·인공지능·반도체 등 디지털 관련 학과의 정원과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개인정보 침해 또는 '빅 브라더' 사회가 도래하는 우려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윤 후보는 "'마이 데이터'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무리 정부가 서버나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마음대로 볼 수가 없고 소유권은 보장해야 한다"며 "자기 정보에 대한 확실한 지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질서가 문란해져 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 혁신 방향은?' 주제의 토론회에도 참석해 '디지털 플랫폼' 구축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지능정보 기술과 산업이 융합해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면서 "신(新)산업 육성으로 기술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가 고질적인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