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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이재명' 유력해지자… '성남FC 160억' 수사 멈췄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 후 경찰 수사 진행키로… "지휘검사와 얘기 됐다"계좌 추적 통해 160억 사용처까지 들여다본 경찰… 이재명 유력해지자 수사 급마무리성남지청 수사팀 재수사 요구… 박은정 성남지청장 4개월간 '반려 의견' 수사 방해

입력 2022-01-27 16:46 | 수정 2022-01-28 08:41

▲ 지난 2017년 3월 4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 부산아이파크의 K리그 챌린지 개막전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후 해당 의혹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해진 이후 수사를 급히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2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성남지청 수사팀은 지난해 9월 경찰이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해당 기록을 검토한 결과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된 지난해 중반부터 급히 수사가 종결됐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품었다.

분당서, 이재명 무죄 확정 뒤 2021년 2월 TF 꾸려 본격 수사

관련 수사를 맡은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 지휘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후보가 여당 대선후보로 유력해진 지난해 중반부터 급하게 관련자 진술이 봉합되고, 후원금 사용처 규명에 일부 허점이 있는 점 등에 주목했다. 

분당경찰서는 2020년 7월 이 후보를 대상으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후보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 가능성이 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수사지휘 검사와 이야기가 됐다"고 문화일보에 밝혔다. 이 후보가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후원금 160억원 사용처도 조사하다… 대선후보 유력해지자 흐지부지

TF를 꾸린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160억여 원의 사용처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진 지난해 중반 이후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되다 급히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성남FC가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흘러 들어갔고, 이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도 확인됐고, 민원 처리 대가로 성남FC를 후원한 것이 아니라는 일부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결국 성남지청 수사팀은 차장검사·주임검사 등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수사 및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팀은 수차례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은 4개월에 걸쳐 반려 의견을 내며 수사를 방해했다.

법조계 "독재정권서도 이렇게 자기 편 감싸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6일 수원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박 지청장과 함께 대표적인 친정부 인물로 꼽힐 뿐 아니라 추가 감찰·진상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있는 김관정 수원고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역시 친정부 간부로 꼽히기 때문이다.

사건 초기 의욕적으로 진행되던 경찰 수사가 지난해 중반 급히 종결되고, 박 지청장이 수사팀의 재수사·보완수사 요구를 막은 것과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가 겪었던 이전 독재정권에서도 이렇게까지 자기 편을 감싸고 돌지는 않았다. 검·경이 현 정부 눈치를 보며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경, 성남FC 수사 '이재명 당선무효' 기다렸다 하려했다"는 제하의 기사는 익명성에 숨은 중상모략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또 "성남FC는 모금한 후원금을 현금으로 시 산하 체육단체에 지급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후원금은 정당하게 법인 수입으로 처리됐다"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수사당국에 모두 제출했고, 관련 담당자들이 3년여에 걸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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