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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만에 폐지론 나오는 공수처… 김진욱 "미흡했던 점 송구"

21일 공수처 출범 1주년 기념행사… 내부 인원 28명만 참석, 비공개로 조촐하게1주년 맞이 기자간담회도 생략… 김진욱 "국민 기대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자"

입력 2022-01-21 15:28 | 수정 2022-01-21 15:28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데일리 DB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최근 불거진 '통신사찰' 논란을 비롯해 공수처의 미진한 수사 결과에 따른 반성이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및 국장, 부서장, 검사 등 28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처장 인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출입기자단에서 요청했던 기자간담회는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출범식 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외부인사를 불렀던 것과 달리, 이날은 비공개 행사로 조촐하게 치러졌다.

출범 후 1주년 되돌아본 김진욱 공수처장

김 처장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약속말씀을 드렸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 '적법절차의 준수와 인권친화적 수사를 지향하면서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구축하겠다' '공수처만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위와 같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성찰해봤다"고 전제한 김 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하다.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며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관해 사과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그간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지적한 공수처의 정치편향성 문제를 꺼냈다.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를 지향하면서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제도를 채택했는데, 몇몇 사건들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 입건한 때부터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토로한 김 처장은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도록 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만 총 4건을 접수하며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수사에만 힘을 쏟는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처장은 정치편향성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공수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도록 바꿔서 사건의 입건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건 후에는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주도적으로 수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통신사찰 논란 등 사과… "더욱 유의하겠다"

김 처장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시비 및 인권침해 논란, 통신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최근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밝힌 김 처장은  "혹여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근거 법령을 준수해 조회를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검찰 및 타 수사기관과 관계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수사기관과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상생의 관계를 정립해 가겠다"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저를 비롯한 공수처의 구성원들은 여건이 불비하다고 불비한 여건만 탓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한 김 처장은 "여건이 불비하면 불비한 대로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항상 되새기면서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기대하고 맡겨 주신 소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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