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1020 겨냥 '게임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국내 e스포츠 프로 10개 팀이 벌이는 롤 리그 개막전에 참석해 관전하기로 하면서 젊은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며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윤 후보, 그리고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과 하태경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하 위원장은 전날(11일) 임명됐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에 지역 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을 약속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게임 아이템을 뽑는 것으로,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게임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 게임 회사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공약은 '게임 이용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윤 후보는 먼저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를 꺼냈다. 과거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까지 밝혀져 불매운동이 확산한 사실도 되짚었다.

이에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하고, 게임이용자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윤 후보는 청년 게이머들과 중고거래 이용자들을 노린 게임 소액사기 관련, 전담 수사기구 설치도 다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 사기 범죄가 2017년 9만 건에서 2020년 17만4000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 중 중고 직거래 사기(7만 건→12만 건), 게임 사기(7000건→9000건)가 가장 많았다. 피해액은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평균 3~6개월)도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게임 소액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한 윤 후보는 "소액사건이라 경찰에 신고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경찰청에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소액사기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스포츠에 지역 연고제 도입도 약속했다. "e스포츠가 1020 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포츠"라며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있다"고 강조한 윤 후보는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가동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윤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타워에서 열리는 '2022 LCK 스프링 개막전'을 이 대표와 함께 관전할 계획이다. 이는 e스포츠 국내 프로 10팀이 벌이는 롤 리그 개막전이다.

윤 후보는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여가활동으로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장애인 비율이 비장애인 비율의 약 절반에 그쳤다. 비장애인의 경우 평일에는 41%, 주말에는 32%가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을 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비율은 평일 18%, 주말 15%에 그쳤다.

윤 후보는 "오늘 공약은 게임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며 "26년간 법을 집행한 사람으로서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상품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은 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 기업과 산업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도민들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호언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GTX D(김포~강남~팔당), E(영종 청라 검암~김포공항~남양주~구리)는 물론, 수도권 거점 지역을 잇는 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GTX-A와 GTX-C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북부를 연결하는 GTX-E 노선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북부 발전을 기대했다. 

이 외에 ▲동서남북 광역교통망 구축 신속 추진 ▲4차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융복합 R&D(연구개발)단지 구축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형 제조산업 전환 지원 ▲접경지역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등의 공약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