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정도 한시적 유예하는 방안 협의 중""부담스럽다"던 與 박완주… 이재명 말 한마디에 "논의 시작 예정"양도세 중과 유예, 기재부·청와대는 '반대'… 與 내에서도 반대 의견원희룡 "이재명, 표 떨어지는 소리 들리니까 부랴부랴 개선책 논의"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경북 성주군 별동네작은도서관에서 지역화폐와 지역경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데일리(사진=이재명 캠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경북 성주군 별동네작은도서관에서 지역화폐와 지역경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데일리(사진=이재명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을 꺼내든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가 이를 위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당 내에서도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이 이는 모습이다.

    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빠르게 입법화해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박완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당 내에서)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윤후덕 정책본부장이 당·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지난 7일까지만 해도 박 의원은 "사실 엄밀히 하면 다주택까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다음 정부에서 보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즉각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이 후보의 발언 때문이다. 

    이 후보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관련 "1년 정도 한시적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말한 아이디어는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팔면 중과분을 완전 면제, 9개월 안이면 절반, 1년 안이면 4분의 1을 면제해 주자는 구상이다.

    이 후보의 이러한 기조는 문재인정부가 유지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방향과 배치된다. 현 정부는 2018년 8·2부동산대책과 지난해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당·정·청,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 목소리

    이 후보는 과거 다주택자와 관련 "비필수 부동산과 투기에 관해서는 세금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현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가 태도를 바꿔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주장하자 당 내에서도 당황하는 눈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과 관련 "논의 중인데, 당 내 찬반이 엇갈린다"며 "이재명 후보 말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검토의견도 있어서 당 내에서 후보 말씀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미 한 번 1년의 중과 유예를 해줬는데 다시 또 추가로 6개월 혹은 1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이 확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13일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앞서 정부와 청와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 견해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 "이재명, 또 말 바꾸기 아닌가"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 후보를 향해 "또 말 바꾸기 아닌가"라며 "진심이라면 문재인정부 잘못 인정하고 제대로 논의하자"고 주문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니 다행"이라며 "하지만 이 정도로 충분할까요? 5년 내내 고통받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재명 후보가 부랴부랴 개선책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한 원 본부장은 "복잡한 단서를 달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미뤄 주고 투기 목적이 없는 다주택자 '일부'에 한해 종부세를 깎아 주겠다는 수준"이라고 폄하했다.

    원 본부장은 이어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서 양도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국회로 갖고 오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논의에 응하겠다"고 호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