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 "서울시민 위한 예산안 통과시켜라"(전문)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 삭감하고,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켜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 동안 시민단체 등에 민간위탁·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보조 12개 분야 총 9016개 단체에 약 4305억원이 지급되었고, 같은 기간 민간위탁은 9개 분야 총 911개 단체에 약 5917억원이 지원됐다고 한다. 약 1조222억원의 시민혈세가 정체불명의 단체에 정체불명의 사업 명목으로 쓰인 것이다. 

 

10년 동안 1조를 쓰며 시행한 마을공동체, 태양광 보급, 사회주택, 청년활력 공간 등의 사업들 모두 부실하기 짝이 없을뿐더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다. 피같은 국민 세금을 끼리끼리 나눠먹기를 한 것이 본질이고, 국민 혈세를 눈 먼 돈으로 알고 명백한 국고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일례로 이미 운영 중인 마을활력소 이용률이 높지 않은데도 인접지에 15억원을 투입해 마을활력소를 하나 더 지어 혈세를 낭비하였고, ‘관리 곤란’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에게 대관(공간 대여)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고 한다. 또, 서울시에서 사업비 197만원을 지원받아 20명 남짓한 친목 당구모임을 대상으로 당구대회를 한 차례 연 뒤 사업을 끝냈다고 한다. 당구 한 게임에 혈세 197만원이 든 것이다. 

 

대국민 사기극인 태양광 사업은 시작부터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미 사법 처리 받은 자도 있다. 2015년부터 7년간 예산 2103억원이 투입 된 사회주택사업은 입주가 확정된 주택 물량은 총 1712가구로 목표(7000가구) 대비 24.5%에 불과했다고 한다.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에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 6년간 서울시 청년부서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절반이 특정 단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반칙이자 특혜이다. 

서울시민은 1조원 혈세 낭비에 분노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를 바로 잡고자 예산 삭감을 추진하자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24명(서초구 제외)은 11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내년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민관 협치 운영 예산을 전방위로 삭감하고 자치구 예산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이들은 혈세 도둑의 공범으로서, 후안무치한 궤변에 불과하다. 

 

박 전 시장 10년 동안 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혈세가 특정세력의 쌈짓돈, 정치자금, 용돈으로 쓰인 반면,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 일각에서 전임시장 업적 지우기냐고 반발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특정 정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박 전 시장 역점 사업인 마을공동체 사업, 교통방송 TBS 등의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의회 독재로서 혈세낭비, 혈세 도둑질에 책임 있는 자들이 통렬한 반성은 하지 않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것은 반민주 폭거이다. 

 

1조원의 혈세낭비 국고손실에 서울시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할 것이고, 서울시민들이 책임 있게 시정을 이끌어 달라며 현 시장을 선출한 만큼 시의회는 적극적으로 서울시 예산안에 협조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조속히 서울시 예산안 원안을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1. 29.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