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2~3개 신도시 개발… 개발이익 1000조원 가상화폐로 만들어 국민 지급""독자 거래소 만들어 국민투자" 주장… "거래소 중개 수수료는 다 누가 먹나" 지적이준석 "원화를 휴지조각 만들려 해… 이렇게 하면 국민 자산도 0이 되는 것"
  • ▲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전국민선대위-청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 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전국민선대위-청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 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1000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상화폐(코인)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나눠 주는 정책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의 자산도 0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투데이는 23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된 전문가그룹의 의견문을 단독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 의견문에는 민주당 가상자산 정책에 자문하는 전문가그룹의 의견이 담겼다.

    이 매체가 전한 의견문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축인 부동산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한국만의 창의적인 차세대 블록체인 결제망을 갖출 수 있다면 부동산이라는 실물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그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디지털 금융 기축통화 패권경쟁에 당당하게 뛰어들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미국에 이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G2가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자문을 맡은 한 전문가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수도권에 2~3개 신도시급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대략 1000조원이 된다"며 "일반국민의 투자를 받아 국민주처럼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독자 거래소를 만들면 1000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후보가 제시한 정책구상과 연결된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전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코인을 발행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발이익에서 발생한 투자액 대비 차익을 가져갈 권한이기도 하고, 이를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면 자체가 화폐 기능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 이 후보는 "그쪽으로 우리가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원화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서 부채의 실질가치를 0으로 떨어뜨려서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는 연구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나보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렇게 하면 부채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산도 0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창인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신개념 부동산 투기 진흥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디지털 대전환'의 실체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영토 확장이었다"며 "상식적으로 1000조의 부동산 투기 전용 코인이 시중에 나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고 꼬집었다.

    "현금이 아니라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투기의 절차는 더 간소화되고 법적인 규제들도 회피할 여지가 더 늘어날 것이 뻔하다"고 우려한 김 대변인은 "이러한 투기 장려정책으로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니,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통화에서 "당이 공식적으로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