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인력 모두 철수했는데… 한전, 개성공단에 6개월 이상 '공짜 전기'

윤영석 “한전, 우리 측 인원 철수한 뒤에도 대북 전력송전”

중앙일보는 22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빌려 “한국전력이 지난해 1~6월 모두 898MWh의 전력을 개성공단에 보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898MWh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약 8만4000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한전은 개성공단에 보내는 전기에도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이 전기요금은 북한이 아니라 정부에서 모두 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공짜 전기'인 셈이다. 

윤 의원이 입수한 한전의 ‘광역지자체별 월별 전력판매량’에 따르면, 한전은 북한 개성공단 내 산업용 4곳, 주택용 1곳, 일반용(상업용) 9곳 등 모두 14곳에 전기를 공급했다. 

윤 의원 측은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전력을 공급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개성연락사무소 청사, 공단, 정·배수장에 전력을 공급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문은 “문제는 지난해 1월 이후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우리 측 인력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에 있지도 않은 ‘우리 측 인원’을 위해 14군데 시설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했다는 지적이다. 

“우리 측 인력은 지난해 1월30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할 때 모두 철수했다”고 전제한 신문은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 공급을 두고 ‘북한에게 전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사무소 운영과 우리 측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전선만 연결하면 쓸 수 있는데… 왜 대북 송전 방치했나”

윤 의원은 “그나마 이는 추산한 수치로, 개성공단 현지 검침을 실시하면 실제 사용한 전력량은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인 한전이 독자적으로 대북 송전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힌 윤 의원은 “전선만 연결하면 다른 용도로 전기를 쓸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한 배경이 무엇인지, 북한에 보낸 전력이 더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야당에서는 여기에 더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에도 한전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윤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지난해 7월 50㎿h, 11월 904㎿h 등 모두 954㎿h의 전력을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돼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나 한전은 954MWh의 전력을 실제로 북한에 보낸 것이 아니라 결산을 위해 기록한 서류상의 수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지난해 11월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개성공단 내 전기·전자업체와 섬유업체 인근 공터 등 최소 12곳에서 사람과 물체가 포착됐다”고 보도한 내용도 소개했다. 당시 미국의소리 방송은 위성사진도 공개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북한에 904MWh의 전기가 공급됐다.

“정부, 우리 인원 철수할 때 개성공단 시설, 북한에 관리 위탁”

이번 일과 관련이 있는 칼럼이 지난해 3월 동아일보에서 나왔다. 당시 동아일보는 “우리 측 인원이 개성 연락사무소 폐쇄로 철수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북한이 우리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 이유를 “정부가 개성에서 철수하면서 시설 유지와 관리를 북한에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개성공단 관련) 시설을 전면 폐쇄할 경우 향후 가동 재개 시 개·보수에 비용이 들어갈 것을 고려한 조치”라는 정부 당국자의 말도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개성연락사무소 폐쇄 이후 현지 상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1년 가동 비용이 10억원 이르는 정·배수장 상황이나 1일 대북 송전량도 밝히지 않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윤 의원의 폭로와 같은 맥락이다. 

한전은 현재까지도 북한의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전력을 사용했는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한전 감독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한전의 대북 송전은 통일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만 내놓았다. 통일부도 아직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