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의혹' 경찰… 택시기사 폭행 6개월 만에 이용구 소환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이자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이 차관을 소환해 증거인멸 교사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폭행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을 약 3주 앞둔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그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해 '봐주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관련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 조사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서초서 간부들 사이에서는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거론됐다는 사실이 공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서초서는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사실을 인지한 직후 서울경찰청에 발생보고만 했다는 해명과 달리, 수사 상황까지 하루에만 세 차례 보고한 사실이 <동아일보>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2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서 생활안전과 A경위는 폭행 사건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7일(토요일) 오전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보고를 확인했다. 이후 A경위를 비롯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은 주말이 지난 같은 달 9일(월요일) 이 차관의 신원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현장 출동 경찰관 사이에서는 "어쩐지 좀 알려진 사람처럼 행동하더니"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이 차관의 신원을 알게 된 서초서는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사건 기록과 개요를 비롯해 피해자의 경찰 출석 일정, 피해자가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까지 순차적으로 보고했다.

앞서 지난 1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제안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검경 수사를 동시에 받던 이 차관은 검찰 기소가 임박해오자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