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패' 이성윤 취임하면 수사 난관 예상… 김학의 출금, 월성 원전 등 수사 박차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검찰이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그가 예상대로 총장에 취임한다면 권력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이 지검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를 앞두었고, 월성 원전 등 정권 연루설이 제기된 의혹 수사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진두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비서관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김학의 출금, 월성 원전, 이스타 수사 속도

    이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비서관의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의 수사와 별개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의 수사도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출하는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당시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한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는 이 지검장도 연루됐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지난 2월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했고, 지난달 말에는 대검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대검도 수원지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지검장이 지난 22일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으로 대응하면서 검찰 기소가 늦춰진 상태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조사했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을 상대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또 다른 핵심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창업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를 특정 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해 계열사들에 4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인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횡령 논란으로 지난해 9월 탈당했다. 이스타항공은 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근무한 태국 회사에 설립자금을 대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차기 총장, 이성윤 유력… 취임 시 권력 수사 난항 예상

    검찰이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후보추천위에 넘긴 심사 대상자 명단에는 이 지검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추천위 일정 역시 이 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당일 잡혀 "법무부가 노골적으로 이성윤을 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자신의 기소를 늦추자, 법무부가 후보추천위 일정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검찰의 권력 수사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권력 수사와 관련한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차기 총장이 취임한 이후 대대적인 인사가 예상되는 점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7일 "이 지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문재인정권 방탄수호대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반문세력 억압에 압장서온 인물들이 후보군을 차지했다"면서 "피의자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막장 드라마 시즌2 탄생이 임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