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10일 자정 서울 서초구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영업시간제한 불복 개점 시위·기자회견'에서 정상영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업종 간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해야 한다"라며 "수차례 방역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방역기준 조정 협의기구를 요청해왔지만 당국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동안 자영업자들은 방역에 누구보다 앞장서 협조해왔으며 더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지침은 불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8일 자정부터 3일간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개점 시위를 진행했다. 점등 시위 후에도 방역당국의 조치가 없으면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 문을 여는 '방역 불복 개점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코로나 1년 
    우리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방역과 경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 이는 방역당국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자영업영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 성과는 대기업 중심의 주류 생태계 중심으로 혜택을 받았을 뿐 국가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영역은 이제 한계상황으로 그 성과는 위태로워 지고 있다. 자영업 영역이 무너지게 되면 그 경제적 파급은 공도동망을 초래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을 살려내야 한다. 
    제한이 있으면 보상이 전제 되어야 함에도 법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일년이 지난 이제야 보상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의 보상지시를 뉴스로 접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조금만 버티면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지만 그 후 계속 흘러나오는 소급적용 없는 보상이라는 말을 들으며 가슴에 대못을 박힌 것 같은 깊은 절망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1차 2차 3차 재난 지원금은 말 그대로 지원금이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손실을 보았는지 파악을 하고 지원하지 않았다. 이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을 요구한다. 

    첫째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은 재난이다. 소급적용 운운하지 말고 당연히 재난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라. 
    둘째 손실보상의 기준은 국세청의 매출 신고자료로 하고 매출 감소액의 일부를 보상하며 신속히 집행하라. 
    셋째 재난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이 아닌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하라. 
    넷째 국가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듯 자영업자의 주머니도 화수분이 아니다. 적극재정을 실시하라. 

    우리는 지난 3일간 PC방과 코인노래방, 호프집에서 개점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 세 업종 모두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골목상권의 사업주들이다. 우리는 “사장님 친절하시네요, 맛있네요” 이런 손님들의 말 한마디에 피로를 잊고 힘을 내서 일을 하는 소박하고 순진한 상인들이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에게 말로 매일매일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폐업을 하고 사업장을 떠나는 자영업자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절규하고 있다. 

    과학적이지도 감염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은 이제 폐지하고 영업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방역기준을 조정해야한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의 의견을 경청할 소통기구를 만들고 상설화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한밤중에 문을 열고 주장하는 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외침이다. 

    근거없는 21시 영업시간제한 폐지하라!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방역기준 조정기구를 설치하라! 
    소급적용없는 손실보상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1년 2월 10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