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하면 코로나 방지? 근거가 뭐냐?"… 분노한 자영업자들 집단시위

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비수도권만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정책을 연장하면서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침에 불복해 개점시위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계에서도 정부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만 키운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오후 9시 영업제한'에 항의하며 '자정 개점 시위'에 들어갔다. 

비대위에는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피시(PC)카페대책연합회·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의식있는자영업자모임)·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카페비상대책위원회·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7일 자정 서울 강서구 소재 PC방을 시작으로, 8일 자정에는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방, 9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맥줏집에서 각각 개점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동시에 업종별 업장 앞에서 기자회견·피켓시위·피해사례발표 등도 진행한다. 손님은 받지 않는다.

비대위는 그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정까지 영업 허용, 적어도 오후 10시까지 영업 허용'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6일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도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유지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비 잠복감염 위험이 적다며 영업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획일적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들어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코로나 감염 확산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8일 통화에서 "정부가 획일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 밀도를 낮추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며 "좌석 수를 줄이거나 환기를 제대로 하거나 3밀 환경을 피하면 영업시간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늦추는 것이 방역에 얼마나 위험이 있는가, 또 자영업자의 피해는 얼마나 큰가를 따져보면, 비수도권 시설 영업시간을 연장해준다면 수도권 역시 똑같이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현재 방역대책은 전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처리하다보니 방역대책도 질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 김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지금까지의 거리 두기 기준이나 내용 등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홍세욱 대표변호사는 "방역수칙이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홍 변호사는 8일 통화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산권 또는 평등권 침해가 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공익의 비례성이 있어야 하고 수단과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방역이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다"며 "과학적 근거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코로나 감염 확산을 줄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당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대책이 '경제·인권·근거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의견이 모이자 "3차 거리 두기 개편에 해당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말했다. 

지난 6일 새로 발표된 방침에는 그러나 이 같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