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고시생모임 "박범계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 사실 왜곡"(전문)

1.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 회원들은 2016년 11월 23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박 후보자)를 만나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부탁하기 위해 저녁 6시부터 박 후보자의 서울 당산동 숙소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리던 중 밤 9시 57분경 박 후보자와 수행비서가 정문 쪽으로 걸어 왔고, 정문 쪽에서 기다리던 고시생 두 명은 박 후보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존치법안 통과를 부탁드린다’며 읍소를 하자, 박 후보자는 갑자기 무릎 꿇은 고시생(피해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 이새끼들 뭐야? 너희 배후가 누구야? 어?? 얼굴을 왜 가려, 당당하지 않으니까 얼굴 가리는 거잖아.”라고 말하며 수행비서에게 “야 얘네 얼굴 사진으로 다 찍어”라고 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수행비서는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거 아시죠?”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피해고시생의 얼굴을 찍으려고 하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계속 피해고시생에게 “배후가 누구야 너 이 새끼들 진짜 고시생 맞아?? 나 여기 사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라고 말하며 몸이 흔들릴 정도로 피해고시생의 옷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피해고시생 가슴을 가격 당했습니다.

2. 박 후보자가 야간에 고시생을 보자마자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행하고 수행비서는 옆에서 고시생 얼굴을 사진 찍으려 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고시생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박 후보자와 수행비서를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3. 적용법조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저희 고시생들은 폭행이 발생했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박 후보자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만 있으면 용서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고소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박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끝내 고시생 폭행사실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비굴하게 침묵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저희들의 결백을 호소하고 박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5.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고시생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 할 수 없다 면서도 자신보다 큰 5~6명의 고시생에 둘러 싸여 위협을 당했다는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왜곡 날조된 주장을 했습니다. 박 후보자를 처음 만난 고시생은 두 명이었고, 그 두 명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후보자가 나타났다는 메시지를 접한 고시생들이 사건 현장으로 모여들었고, 박 후보자는 모여드는 고시생들을 보자 욕설을 하며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하여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모여든 고시생에게도 욕설과 행패를 부려놓고 적반하장으로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천벌 받을 거짓말입니다.

6. 박 후보자는 사건 초기에는 밤 11시경 10여명의 고시생들이 몰려와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밤 10시에 5~6명이라며 말을 바꾸기 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별첨1)에서 보다시피 고시생들은 박 후보자가 어느 쪽으로 올지 몰라 2인1조로 정문과 옆문 등 각자 위치에서 박 후보자를 기다렸기 때문에 박 후보자가 처음 마주한 고시생은 2명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5~6명의 고시생들이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주장은 영악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7. 박 후보자는 고시생들이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주장하지만, 오후 1시쯤에 박 후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사실을 알렸고, 의원 사무실에도 전화해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별첨2) 분명히 미리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사실을 알렸고, 박 후보자는 저희들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왔습니다. 알고 왔기 때문에 저희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누군지 몰랐다면 ‘어떤 일로 왔냐’고 물어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8. 또,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고시생 5~6명이 한 밤중에 배우자 혼자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위협을 가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나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고시생들이 박 후보자에게 만나 달라며 한 달 동안 무릎 꿇고 호소를 하고 삼천배를 올리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도 박 후보자와 전화한통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절함을 담은 편지라도 전달하자는 뜻에서 저녁 6시 전후해 2~3명이 자택에 방문하여 편지를 전달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별첨3) 그때도 박 후보자 아내분이 편지는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 순간 아들이 문을 열어 아들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내려 왔었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8. 아들 학교에 찾아가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저희는 박 후보자 아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적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협박을 한다는 것인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폭행을 해놓고 오히려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적방하장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합니다.

9. 박 후보자가 고시생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법시험을 살려 달라는 간절한 고시생들의 목소리를 짓밟고 박 후보자는 오히려 왜곡 날조된 허위사실로 저희 고시생들을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적인 명예훼손이자 모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반드시 박 후보자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책임을 지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힘없는 약자에게 폭행을 일삼는,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박 후보자는 즉각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 1. 26.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