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은 무슨"… 소상공인 수만명, 2차 지원금도 못 받았다

"지난해 10월 접수한 2차 지원금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3차 지원금은 진짜 나오기는 하는 건가요?"

서울 동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A씨는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3차 재난지원금에 회의적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 신청한 2차 재난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면 가계에 즉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A씨는 "지급한다고 말만 하고 3개월이 넘도록 돈이 나오지 않으니 정신만 피폐해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지난해 신청한 2차 재난지원금이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며 "2차도 못 받았는데 무슨 3차 재난지원금이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250만 명에게 먼저 지급될 전망이다. 나머지 30만 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나뉜다. 집합이 금지됐던 유흥업소·학원·헬스장·노래방 등에는 300만원, 식당·카페·오락실·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연매출 4억원 이하)들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우한코로나(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1∼2차 때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는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 수급자 5만 명에게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소모되는 예산은 총 9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설, 연휴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방역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생계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드려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행정처리에 따른 의구심이 인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아직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4만 명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인데, 이들이 소상공인들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직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만 4만 명에 이른다"며 "이런 상태라면 3차 또한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정부 지원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빠른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지체되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수입이 떨어지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단이 막막해진 분들"이라며 "당장 월세나 대출금 등을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데 수입도 없는 와중에 재난지원금마저 늑장지급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버티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기다리다 지쳐 폐업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정부의 행정력에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