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단계 상향 포기…"1월 3일까지 2.5단계 연장"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도 내달 3일까지 연장된다. 3단계 상향은 결국 포기했다. 상향 시 전국적으로 203만개 시설의 영업이 중단·제한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와 수도권 이외 지역의 2단계 거리두기를 내년 1월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다"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와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인력 확충으로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감염 중심 집단 없이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해 앞으로의 환자 감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3차 대유행이 한동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중대본은 아울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내달 3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우한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926명→867명→1090명→985명→1241명→1132명→970명 나와 3단계 상향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게다가 전파력이 기존보다 최대 70%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종 우한코로나' 감염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영국에서 입국한 경기도 주민 가운데 우한코로나 사망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발 입국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국가에서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변종 우한코로나 발생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