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수사→직무배제, 옵티머스→지휘권 박탈, 靑선거 개입 기소→ 무더기 인사… 같은 패턴 되풀이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수사지휘권 박탈, 감찰 지시, 그리고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월 취임 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취한 조치다. 석연치 않은 점은 검찰에서 여권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마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권을 향한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계략이자 보복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秋 "尹 직무배제, 중대성‧긴급성 고려해 불가피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기습적으로 윤 총장 직무배제명령 및 징계 청구를 내렸다.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다.  

    윤 총장은 즉각 조목조목 반박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은 물론 일선 검사들과 검찰 행정직까지 검찰총장 직무배제 절차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지적하며 '검란'을 일으켰다. 사실상 추 장관 사단을 제외한 검찰 조직 전체가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든 셈이다. 

    추 장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7일 또 다시 성명을 냈다.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 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긴급성을 고려해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다.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월성' 수사 착수 19일 후 '직무배제' 

    추 장관은 무엇이 그토록 '긴급'했을까. 이와 관련, 추 장관이 절차와 형식을 무시했다는 비판에도 윤 총장 징계 및 직무배제 처분을 강행한 배경으로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따른 검찰 수사'를 지목하는 시각이 법조계에 팽배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등의 처분을 내리기 19일 전,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려던 때였다.  

    이를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도 많다. 앞서서도 같은 패턴이 자주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수사에 착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선 라임 사기 사건의 경우 청와대 강기정 전 정무수석,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기동민‧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다수 여권 인사들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난 10월 중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지난 6월 라임 사기 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강기정 전 수석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에 직면, 뒤늦게 정‧관계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던 상황이었다. 

    라임‧옵티머스‧선거개입… 시간차 두고 같은 패턴 반복

    그런데 김 회장이 10월16일 돌연 옥중편지를 통해 '검사 술접대'와 '야권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고, 추 장관은 3일 후인 10월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았다.  

    옵티머스펀드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모(56·구속) 씨로부터 "이낙연 민주당 대표 측에 1000만원대 가구와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1일 알려지자, 8일 후인 지난 18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옵티머스펀드 사기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부실수사했다"며 돌연 윤 총장 감찰을 지시했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여권 핵심인사 13명을 기소했으나, 추 장관이 지난 8월 단행한 인사로 수사팀이 전면 재편되면서 사실상 수사동력이 실종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추 장관이 여권 인사와 관련한 권력형 비리 수사 때마다 윤 총장에게 칼을 휘두른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동일한 패턴이 수없이 목격됐다"며 "개별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다 못해 여러 곳에서 구멍이 생기니 직무에서 배제해버린 것 아닌가"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