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 지시내려"… 야권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 진동"
  •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뉴시스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뉴시스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검찰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질책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야권에서는 법무부가 '야당 인사와 검찰을 상대로도 구명 로비를 했다'는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회장의 일방적 진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 16~18일 김봉현 전 회장 직접 감찰… "결과 고려해 수사주체·방식 검토"

    18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차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봉현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히 직접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 인사를 상대로 라임자산운용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 '사건개요정리' 문서를 공개하며 검사 출신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그 중 한 명은 라임수사팀에 투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A 변호사가 찾아와 '서울남부지검 라임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면서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청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고, '수사 상황이 매일 내 앞에서 대검에 보고됐다'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씨가 언급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에 지시했고, 3일 만에 감찰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법무부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 ▲ 윤석열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대검은 또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 인지한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검 "법무부 발표 납득 어려워" 반발… 김도읍 "라임 수사팀은 文정부가 임명한 추미애 사단"

    법무부 감찰 결과를 놓고 법조계와 야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의 주장과 달리 수사 상황 보고는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실시간 보고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이야기다. 또 서울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다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은 "모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라임 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이 언론사에 옥중편지를 보내고, 남부지검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을 지시하고 민주당이 야당을 공격한다"며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옥중서신의 핵심요지는 '현재 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고, 사건을 총지휘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해 '추미애 사단'으로 평가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자기사람 심기를 자행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와서 감찰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민주당이 옥중서신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