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정책 실패 아니다"… "분통이 터진다" 심상정도 격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향해 "분통이 터진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6·17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샀다. 그러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마저 김 장관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부동산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김 장관의 주장과 관련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며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더이상 신뢰를 잃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대안으로 부동산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와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폐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지금의 부동산가격 폭등을 선도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을 향해 "지난해 12월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이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부동산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가 다주택 청산을 요구한 청와대 참모(비서관급 이상) 대상자는 총 12명이다. 이중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등 5명이다.

지방과 수도권에 각각 1채씩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외숙 인사수석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황덕순 일자리수석비서관 등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