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하마평 보니… '3대 키워드'가 결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앞세운 친여(親與) 인사들의 '검찰 때리기'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일부 인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윤석열 검찰'을 '정조준'했다.

여권은 공수처를 '권력형 비리 특별사정기구'로 규정하지만, 비검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같은 '특정 성향'의 법조인들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 검사의 권한과 수사이첩 조항 등을 두고 제기된 위헌·위법 논란도 여전하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7월 중순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공수처장후보추천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공수처법 후속 법령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이 "공수처 출범은 막지 못했지만 공수처법에서 독소조항을 제외해야 후속 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해 출범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초대 공수처장 임명 준비에 착수했다.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과 여당이 아닌 원내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가운데 한 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하지만 추천위원 다수가 '친여' 인사로 구성되는 만큼 편향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추천위원장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결국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친여 인사가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공수처 검사들 역시 특정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비검찰 출신과 민변·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성향' 출신의 법조인들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전 특별검사와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인 이광범 변호사(61·13기), 민변 출신 민경한 변호사(62·19기) 등이 초대 공수처장에 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돈다.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김영란(64·11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장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58·16기) 등 여성후보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최근 법무부를 떠난 김오수(57·20기) 전 법무부차관도 후보군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의 권한과 관련한 위헌·위법 논란도 여전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영장청구권 등을 갖지만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헌법에서 말하는 검사에 공수처 검사를 포함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하위 법령인 공수처법으로 헌법을 제한한다면 위헌이 될 수 있다.

또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가 '독소조항'이라는 의견이 많다. 사실상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독점하게 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이 조항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묶는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며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또 다른 검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출범이 다가오면서 이를 내세운 친여인사들의 검찰 압박 수위도 높아졌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4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한다면 여기는 황금어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대대적 '검찰 손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에서는 '제가 (윤 총장을) 고발할 거라고 각오하고 있다'고 한다"며 "아마 공수처가 생기면 1호 고발하려고 그 전날부터 줄 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줄까지 설 생각은 없지만 해야 할 일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4·15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지난 3월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관련 추가 수사에 다시 속도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선거 개입 사건 공범 수사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까지 선거 개입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