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55만개' 文정부 고용대책… 알고 보니 '중단된' 노인일자리 '재탕'

우한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55만개 일자리 창출' 대책이 '공공 아르바이트' '노인일자리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3조원 이상의 세금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우한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과 유사한 데다, 단순직과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10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급휴직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공공부문 비대면 일자리 55만개 창출 등이다.

우선 정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32만 명의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원의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특별고용 유지 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 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매출이 급감하고 일감이 끊긴 이들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신설한다. 대상은 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무급휴직자 93만 명이다. 이들에게도 1인당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코로나로 인한 실업자 증가에 대비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해 급여 규모를 49만 명 더 늘리기로 했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1인당 총 3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지급대상을 연간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2배 늘렸다. 예산도 기존보다 1320억원 늘어난 2962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3조6000억원의 세금을 들여 공공 및 민간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고도 밝혔다. 공공일자리 부문에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 지원 5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개 등을 통해 총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간·도로 데이터 구축 등 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사업에 예산을 투자한다. 주 15~40시간씩 최대 6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는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업무분야는 방역·산불감시·환경보호 등인데, 우한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과 흡사하다. 주30시간 미만 근로라는 점과,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임금이 노인일자리와 닮았다. 다만 최대 근로기간은 6개월인데, 이는 평균 최대 근로기간이 10개월인 노인일자리보다도 짧다.

전문가들은 경제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중·장기적 경제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공공 알바, 노인일자리 재탕 같은 땜질 처방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중기·장기 대책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학점으로 따지면 D, F 수준"이라며 "여당만의 경제능력으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여야가 힘을 합쳐 경제정상화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이번에 발표한 대부분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우리 경제는 우한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부터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궤도 수정과 함께 새로운 산업동력을 찾는 등 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