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정당 지지율'… 지역구 지지율과 달랐다

청와대가 4·15총선에서 여당의 기록적인 압승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여당은 지역구 선거에서만 대승을 거뒀을 뿐, 민심의 바로미터인 비례대표 투표 결과는 절반 정도로 갈려, 대북정책의 국민적 지지 확보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총선 다음날인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 초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과 남북보건협력, 비무장지대(DMZ) 평화 벨트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실현하겠다'며 남북경협과 남북국회회담,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 추진 의지를 밝혔다. 북한 개별관광은 우한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도 북·중 무역이 차단돼 사면초가의 상황인 데다 김정은이 관광산업에 공을 들인 만큼, 남북경협에 응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한다는 분석이다.

국민 3분의 1만 더불어시민당 지지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대북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서 나온 민심은 양분됐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33.3% 득표율로 17석을 얻는 데 그쳤다. 33.8%로 19석을 얻은 미래한국당보다 적게 나온 것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나온 163 대 84와 같은 '중도층 쏠림 현상'은 없었다.

시민당에 열린민주당·정의당을 합친 범진보 25석은 범보수(미래한국당·국민의당) 22석보다 3석 많을 뿐이다. 애초부터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한 이유는 미래통합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따른 문 대통령 탄핵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중도성향인 충남지역에서 이른바 '문재인 찬스'는 통하지 않았다. 친문성향의 청와대 출신 후보들이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대거 당선됐지만, 충남에서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낙선한 것이다.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보령-서천의 나소열 전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아산갑의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서산-태안의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4명이 이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통합당 "민심이 엄중한 안보현실 부정? 착각"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준엄한 뜻은 자만하지 말고, 국민을 태산 같이 섬기며, 그 뜻을 왜곡하거나 사사로이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엄중한 안보현실을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마음대로 흔들어보라고 표를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총선이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에 여당에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위험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라고 국민이 표를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파멸에 앞서 교만이 있고, 멸망에 앞서 오만한 정신이 있다고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