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조변석개' 文정부에… '뿔난' 국민 4월 총선 벼른다

'조변석개(朝變夕改)'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아침, 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이다. 규칙이나 계획이 너무 자주 바뀔 때나, 나라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고사성어가 아닐까 싶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는 우한코로나 사태의 방역대책과 관련해 수시로 말을 바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대표적 사례가 '마스크대란'이다. 마스크를 재활용하지 말라고 했다가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KF 마크가 있는 보건(방역)용 마스크의 사용을 권장했다가 면마스크도 괜찮다고도 했다. 마스크 물량이 충분하다고 했다가 부족한 상황이 드러나 '마스크 5부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만들었다.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부다. 부글부글 속을 끓이는 국민은 '총선 때 두고 보자'며 속내를 감추지 않고 불만을 쏟아낸다.

'마스크대란'에서 정부가 보여준 '압권'은 단연 '마스크 사용법' 개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일명 '마스크대란'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마스크의 재사용 관련 내용이 담긴 마스크 사용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마스크 사용법에는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선 면마스크(정전기 필터 내장형)를 사용해도 된다. △다만,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정전기 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 된다. △면마스크가 젖은 경우 새 정전기 필터로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꿔 말하면 법 개정 이전에는 '마스크 재사용이나 면마스크 사용을 허용한 규정이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 마스크 재사용 같은 방역대책이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정부는 우한코로나 발병 초기 KF80, KF94 등급의 마스크 사용을 권장했다. 당시 정부는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는 아무래도 좀 젖을 수 있고 완전히 보호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술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가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랬던 정부가 '마스크대란'으로 궁지에 몰리자 법까지 바꿔가며 '면피성'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정부를 신뢰할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식약처는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며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 후 재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헤어드라이기·전자레인지·알코올 등으로 소독·세탁 등을 할 경우 필터 성능이 떨어진다며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 방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스크 사용 방침과 배치된다. 세계보건기구는 보건용 면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의 재사용을 금지한다. 국민은 "마스크대란을 잠재우지 못해 WHO 권고에 어긋나는 행위를 부추긴다"며 손가락질을 한다.

국민은 이번 우한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을 질타한다. 온라인 상에서는 "총선 때 두고 보자"며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칼을 가는 글이 도배되다시피한다.

네티즌 ds5i****은 "자고 나면 말을 바꾼다"며 "진짜 대한민국 정부 맞냐"고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도 "부글대는 국민여론 어떻게 잠재울 거냐"며 "정권 유지하려 발악해도 총선 때 국민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사태 초기에 금방 종식될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이런 일(마스크 부족)이 벌어진 것"이라며 "방역당국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감염 인증제를 실시하려면 그에 맞는 인력도 투입하고 절차를 세워야 하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에 맞는 일이냐"며 "지금은 섣불리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정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 확산 방지와 자신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마스크대란'을 겪으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체감했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들의 '분노'는 오는 4월 총선으로 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