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율 올리고 못 채우면 ‘감점’… 지방대 ‘붕괴’ 현실화하나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신입생 충원율’ 평가 비중이 이전보다 3배 커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한 비율이 높은 대학은 교육부 진단 평가에서 더 많은 감점을 받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규모 미충원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의 몰락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0일 대학평가의 신입생 충원율 비중을 끌어올린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대학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각 대학이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맞게 역량을 갖추고 혁신하는지 정부가 진단하는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3주기(3년 간격)로 나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3주기인 2021 대학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초점을 맞춰 충원율 지표를 대폭 확대하고, 대학이 정원 감축 규모와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교육부는 2021년 대학진단에서 충원율 배점을 종전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중 신입생 충원율은 12점, 재학생 충원율은 8점이다. 신입생 충원율 비중은 4점이었던 종전보다 무려 3배나 커졌다. 내년 입시부터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지난 대학진단 결과를 주기별로 살펴보면,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불린 1주기 대학진단은 2015년 실시됐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을 A~E 등급으로 구분해 A등급을 제외한 85.4%의 대학에 2만4000명의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이 같은 방식의 1주기 평가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원 감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2주기 대학진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2018년 실시됐다. 2018 진단에서는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대상으로 1만 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학 정원의 감축 규모와 방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이전 정부 때보다 효과적인 평가기준을 내세운 듯했지만, 교육계의 견해는 달랐다. 일선 대학들이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지 말라고 정부에 집단으로 요구하는 등 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3주기 대학진단은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대전시 서구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21년부터 시행할 3주기 대학진단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교수·교직원노조의 반대로 행사가 무산됐다.

전국대학노조·교수노조는 "문 정부가 내놓은 3주기 진단 계획은 1·2주기 대학평가와 다를 바 없다"며 "대학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한 손쉬운 방식의 대학 구조조정 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 충원에 큰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대학들은 굳이 대학 정원을 줄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 전문대, 중소규모 대학에서부터 충원율 지표를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 정원 감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대의 4분의 1 이상이 폐교로 내몰려 지역이 붕괴하고 수도권 편중과 지역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 4년제 대학을 회원으로 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견해도 같다. 대교협은 지난 4일 157개 대학의 동의로 획일적 상대평가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대학진단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교협 측은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대로 2021 진단을 시행할 경우 경쟁력 있고 특성화돼 있는 대학 등도 획일적 상대평가로 인해 탈락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역 중소 사립대학은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대학의 다양성과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권 4년제 사립대학의 한 관계자는 “다수의 수도권 대학이 정원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부 주도의 정원 감축은 지역대학으로 집중되고, 결국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재정악화로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설명회가 무산되면서 어제 진행하기로 한 전문대 설명회 일정도 취소됐다. 교육부는 일단 3주기 진단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공문으로 받을 계획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지정 방안 지표기준도 발표 시점을 연내에서 내년 초로 연기했다.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시간을 두고 설명회를 다시 하겠지만, 자료를 공문으로 보내 서면으로라도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