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유은혜 사퇴 촉구' 기자회견하는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전문)

1. 정부의 정시확대 방향은 옳았으나 정시 40% 확대는 불공정한 대입제도에 분노한 국민들이 원했던 답이 아니다. 이번에 최소 50%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수능 위주 정시전형의 비율 80~100%이상 확대가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육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었지만, 40%로 정한 것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제고 보다 납득할 근거 없이 어중간하게 절충한 총선용 정시확대이다. 

2.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영역 폐지는 학종의 수명이 다 했다는 증거이다. 학종은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취지로 운영되었는데, 비교과영역을 폐지하면 더 이상 학종이 아닌 학생부교과전형과 다를 바 없고, 세부능력및특기사항(세특) 등 일부 정성평가 요소를 그대로 둬 불공정·깜깜이 등 학종의 폐단은 계속 존재하게 되므로, 결국 학종은 불공정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변질되어 최악의 대입전형이 될 것이다.

3. 대학이 정시 40%확대를 실천할 수 있게 강제하는 방안이 미흡하다. 작년 정시 30%이상 확대할 것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각 대학에 권고 했지만 일부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을 포기하고 정시확대를 반대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정시확대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수시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수능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번 방안에서 수능최저강화가 빠진 것은 문제이다. 추후 논의에서 수능최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5. 작년에 정시 30%확대를 권고하자 대학에서 예체능의 정시비율을 높여 30%를 충족시키는 등 꼼수를 부린 적이 있고, 일부학과는 정시로 선발하지 않거나 극소수의 비율 선발하고 있으므로 정시를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이번 정시확대 적용 대상을 서울소재 16개 대학으로 제한한 것은 그 이외 대학에 정시로 가려는 학생은 불리할 수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소재 16개 대학으로 한정한 근거가 전형 간 비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면 전국의 모든 대학을 전수 조사하여 해당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데, 서울 일부대학만 한정한 것은 정시확대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7.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은혜 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시 80%이상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