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범위 어디까지?… 28일 대입 개편안 발표

교육당국이 28일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비율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등을 포함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특혜로 불거진 ‘대입 불공정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인 만큼 그 내용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번 발표의 주요 관심사인 정시 비율은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결정한 30%에서 40~50%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입시전문가들은 “기존 30% 정시 권고 비중에서 최소 40% 이상으로 높여야 학종 불신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시 비율이 확대되면 어떤 대학이 적용받는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언급한 이후 교육부는 “학종 쏠림이 심한 서울 주요 대학에 한해서만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학종 선발 비중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벌였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광운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포항공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홍익대다.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중 일부 대학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 출신 지원자를 우대해 선발한 정황을 포착하고 특정감사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는 이번 교육부 대입 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시 확대 권고대학을 서울지역으로 한정하면 포항공대와 춘천교대·한국교원대 등 3개교를 제외한 10개 대학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서울 주요 대학’이라는 범주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내놓지 못할 경우 현장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호남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는 정시 확대 방침이 전체 대학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상위권 대학의 정시모집이 늘어나면 중위권 대학들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적용 대학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을 시 교육현장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종 개편 방안으로는 학생부 비교과영역(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을 축소·폐지한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이들 영역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사교육 등이 개입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따랐다.

그러나 이 역시 반론이 만만치 않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비교과 교육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학종은 사실상 전형 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다수 상실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학생부 비교과 축소 검토에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수도권 대학의 입학처장 A씨는 “졸속으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다 보니 대입 주체인 대학과 현장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 역행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에도 독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교육당국의 행태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는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기회균등선발(고른기회전형)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자율적으로 전체 정원의 11%까지 기회균등선발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기회균등선발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든 대학에 기균전형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기회균등선발 비율은 기존 11% 수준에서 20%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대학들에 이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유도하거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전형비율을 법제화하는 방법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