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靑 "日과 수출규제 해소키로"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조건부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날 자정 종료 예정이던 지소미아는 당분간 유지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간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결정했다"면서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관련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잠정)정지시킨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아울러 앞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진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일본 정부에 '조건부 연장' 방침을 통보했다.

文, 한미관계 균열 우려해 '조건부 철회' 결정한 듯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막판까지 무게중심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기존 방침에 따라 종료로 기울었지만, 한·미·일 삼각 안보공조를 강조하는 미국과 관계 균열 가능성을 고려해 종료를 조건부 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협정 종료를 원할 경우 90일 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靑 "최종 해결은 日 태도에 달려 있어"

이후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이 심화하자 정부는 지소미아발(發) 한미 갈등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기 시작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지난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직후 비공개로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측과 막판까지 협의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소미아가 그대로 종료된다면 당장 미국 조야에서 비판이 터져 나올 것을 예상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가 언제까지 연장되느냐는 한일 간 대화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앞으로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