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 청구… 11개 혐의 중 절반은 '조국 연루' 가능성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 직접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왔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11가지 중 4~5가지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오전 사모펀드·자녀입시비리 관련 등 여러 의혹을 받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정 교수의 혐의는 자녀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등과 관련한 11가지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 허위매매(부동산실명법 위반),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은 공소장에서 빠졌다.

구체적으로 자녀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조국펀드’에 연루된 혐의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4가지다. 동양대 연구실,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과 관련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봤을 때 조 전 장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혐의 11가지 중 자녀입시비리와 증거인멸 등과 관련된 4~5가지 혐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도 정 교수의 범죄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하거나 묵인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아들, 대학 동기 박모 변호사의 아들에게 발급된 인턴 증명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는 조 전 장관 딸 조민(28) 씨를 논문 1저자로 등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전화해 학회에 참석하라고 했다’는 장 교수 아들의 진술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을 것으로 본다.

법조계는 정 교수의 공소장에 이를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했다.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 조민 씨의 대학원 입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총장상을 위조하고 이를 대학원 입학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 외에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허위작성된 공문서는 국립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측의 인턴 증명서인데, 이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증명서 발급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운영, 주가 조작 등에 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법조계는 설명한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설립하고 직접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10억원을 빼돌렸다는 게(업무상횡령) 검찰의 시각이다.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범동 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 기획·운용하면서 출자약정액을 허위 신고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코링크PE 투자사인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등 경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문제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공직자의 지위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의혹이 있는 등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있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를 알면서도 묵인한 의혹을 받는다.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갔을 때 조 전 장관과 마주쳤고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