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추 꼽아도 10가지···조국 ‘조로남불’ 기가 막힌다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의 대학 입학을 위한 ‘특혜성’ 스펙 쌓기, 가족들의 부동산 위장매매 등 각종 의혹으로 몸살을 앓는다. 조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다’며 의혹 확산을 진화하려 애쓰지만 ‘정의’ ‘공정’ ‘평등’을 강조했던 그의 과거 발언들이 오히려 자신을 옭아매는 분위기다. ‘조로남불’ ‘조유라’ ‘조국캐슬’ 등 조 후보자를 향한 신조어도 등장했다.

조 후보자의 '조로남불'은 어느 정도일까. 본지는 과거 조 후보자의 소셜미디어(SNS) 게시글과 언론 기고 칼럼, 그가 민정수석 시절 만든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 등과 비교해봤다.

과거 상류층 특혜를 비판하며 ‘소신발언’을 해온 조 후보자의 가족이 최근 각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그의 소신발언이 재조명됐다. 조 후보자는 언론에 기고한 칼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정사회’와 ‘상류층 특혜’ 방지를 역설했지만, 최근 앞과 뒤가 다른 행보가 드러나면서 '위선적'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교수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을 것이다. 정치의 계절에 대학과 교수의 존재 의의를 되새겨본다.”

2004년 조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학보인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의 일부다. 당시 그는 정치권에 투신하는 교수들 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례로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는 방치한 채 정치권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다가 출마하는 경우’를 꼽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다. 더구나 지난달 말 민정수석 직에서 물러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가 교수직을 유지하게 되면 대학 측이 새로운 교수를 충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이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에 “임명직 진출은 지식인의 앙가주망(도덕적 의무)”이라며 반박했다.

2007년 조 후보자가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일부다. 조 후보자는 이 칼럼을 통해 상위층의 특목고 관련 사교육 혜택을 비판했다. 하지만 그의 딸 조모(28) 씨는 특목고인 한영외고에 진학했고, 이후 고려대 이공계를 거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특목고를 시작으로 한 전형적인 상류층의 진학 코스”라며 비난했다.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조 후보는 2012년 4월, 트위터에 논문 표절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당시 우파진영 정치인의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를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이다.

이 글은 지난 19일 조 후보의 딸 조모 씨가 고교 시절 2주가량 논문 작성에 참여해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드러나며 주목받았다. 2008년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으로 실험에 참여하고 같은 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게 드러났다.

이를 두고 “논문 한 편을 쓰는 데 1년이 넘을 때도 있다”며 “2주간 참여한 것으로 제1저자에 등재됐는데,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학금 지급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등록금 분할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

이 글도 조 후보자가 2012년 4월에 게재했다. 장학금을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딸 조씨에 대한 ‘황제 장학금’ 특혜 의혹이 드러나며 이 역시 조 후보의 대표적 '내로남불' 사례로 지적됐다. 네티즌들은 “두 학기를 유급했는데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시 조 후보네 집안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분위기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1월 트위터에 정유라의 발언을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라며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기억했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조 후보의 딸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그의 트위터에서 이 글을 찾아냈다. 그러고는 “정유라의 말을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었다고 주장했으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본인이 보여줄 차례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글을 인용해 “모 국회의원이 후보자 선친의 묘소에 방문, 사진을 찍어 비석의 손자·손녀 등의 이름까지 공개했다”며 “자녀·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2016년 12월,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처를 비꼬면서 “여성의 사생활? 절로 주먹이 쥐어진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또 2009년 자신의 저서 <보노보 찬가>에서 “어린이들에게 주식·부동산·펀드를 가르친다”며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했으나,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사모펀드에 각각 5000만원씩 투자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다. 2017년 11월, 개편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도 그의 손을 거쳤다. 개편된 인사검증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5개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2개를 더해 총 7개다. 이 중 조 후보자는 자신이 추가한 2개 원칙을 제외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5가지 배제 사유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

조 후보의 아들은 2015년 3급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았으나 현재까지 5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24세 이전 출국 입영 연기’ ‘출국대기 입영 연기’ ‘재학생 입영 연기’ 등 다양한 사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미국에서 출생해 우리나라와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조 후보의 아들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지적으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대학원 등 학업문제로 입대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며 “내년에 입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사검증 기준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조세포탈 및 처벌받거나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임용에서 배제한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합소득세 2건을 뒤늦게 납부했다.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도 뒤늦게 납부했다. 이렇게 부랴부랴 납부한 금액만 743만원이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2개월 뒤인 2017년 7월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는 사모펀드에 74억여 원을 투자약정했다. 이는 조 후보자가 신고한 전 재산(56억40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야권에서는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는지 의문”이라며 조 후보자를 압박했다.

조 후보자는 1996년 미국 UC버클리 대학교에 유학 중일 때 서울 송파구에서 경남 진해시 마천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 때가 논란이 되는 것은 조 후보자의 선친 소유였던 웅동중학교 옛 부지 매각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1998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고, 1개월 뒤 부지를 매각했다.

이듬해인 1999년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서울 송파구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갔다. 이 시기는 조 후보의 딸이 취학연령이었기 때문에 딸의 ‘서울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과 같이 논문으로도 곤혹을 치른다. 지난 11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등 25편에 ‘자기표절’(20편)과 ’타인 저작물 표절’(5편)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조 후보자는 “이는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나온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연석회의에서 표절 의혹을 다시 언급해 아직 논문 표절 의혹은 끝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과 여론, 언론마저 (조 후보자의) 낙마쪽으로 여론이 기울었는데 유독 민주당만 끝까지 조국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역시 정치권은 국민들보다 더디고 느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