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얼추 꼽아도 10가지···조국 ‘조로남불’ 기가 막힌다

‘정의·공정·평등’ 강조하더니… 자기 목 자기가 조르는 '조적조' 현상 나타나

입력 2019-08-22 15:55 수정 2019-08-22 19:23

▲ 딸의 대학 입학 등을 위한 특혜와 가족들의 부동산 위장매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상윤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의 대학 입학을 위한 ‘특혜성’ 스펙 쌓기, 가족들의 부동산 위장매매 등 각종 의혹으로 몸살을 앓는다. 조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다’며 의혹 확산을 진화하려 애쓰지만 ‘정의’ ‘공정’ ‘평등’을 강조했던 그의 과거 발언들이 오히려 자신을 옭아매는 분위기다. ‘조로남불’ ‘조유라’ ‘조국캐슬’ 등 조 후보자를 향한 신조어도 등장했다.

조 후보자의 '조로남불'은 어느 정도일까. 본지는 과거 조 후보자의 소셜미디어(SNS) 게시글과 언론 기고 칼럼, 그가 민정수석 시절 만든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 등과 비교해봤다.

◇칼럼·트위터·페이스북 '소신발언'… 부메랑으로 '족쇄'

과거 상류층 특혜를 비판하며 ‘소신발언’을 해온 조 후보자의 가족이 최근 각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그의 소신발언이 재조명됐다. 조 후보자는 언론에 기고한 칼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정사회’와 ‘상류층 특혜’ 방지를 역설했지만, 최근 앞과 뒤가 다른 행보가 드러나면서 '위선적'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➀폴리페서 비판했는데… "임명직 진출은 도덕적 의무"

“교수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을 것이다. 정치의 계절에 대학과 교수의 존재 의의를 되새겨본다.”

2004년 조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학보인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의 일부다. 당시 그는 정치권에 투신하는 교수들 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례로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는 방치한 채 정치권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다가 출마하는 경우’를 꼽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다. 더구나 지난달 말 민정수석 직에서 물러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가 교수직을 유지하게 되면 대학 측이 새로운 교수를 충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이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에 “임명직 진출은 지식인의 앙가주망(도덕적 의무)”이라며 반박했다.

➁"특목고, 상위층 누리는 특혜" 비판… 정작 자신 딸은 특목고 출신

“유명 특목고는 비평준화 시절 입시명문 고교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특목고 대비 학원이 성황이다. 이런 사교육의 혜택은 대부분 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누리고 있다.”

▲ 2012년 4월, 자신의 트위터에서 논문의 전문성을 강조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조국 트위터

2007년 조 후보자가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일부다. 조 후보자는 이 칼럼을 통해 상위층의 특목고 관련 사교육 혜택을 비판했다. 하지만 그의 딸 조모(28) 씨는 특목고인 한영외고에 진학했고, 이후 고려대 이공계를 거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특목고를 시작으로 한 전형적인 상류층의 진학 코스”라며 비난했다.

➂'논문 전문성' 강조해 놓고… 고교생인 조국 딸, 의학논문 제1저자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조 후보는 2012년 4월, 트위터에 논문 표절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당시 우파진영 정치인의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를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이다.

이 글은 지난 19일 조 후보의 딸 조모 씨가 고교 시절 2주가량 논문 작성에 참여해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드러나며 주목받았다. 2008년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으로 실험에 참여하고 같은 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게 드러났다.

이를 두고 “논문 한 편을 쓰는 데 1년이 넘을 때도 있다”며 “2주간 참여한 것으로 제1저자에 등재됐는데,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➃'경제상태 중심 장학금' 주장했지만… '낙제' 딸, 1200만원 '황제 장학금'

“장학금 지급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등록금 분할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

이 글도 조 후보자가 2012년 4월에 게재했다. 장학금을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딸 조씨에 대한 ‘황제 장학금’ 특혜 의혹이 드러나며 이 역시 조 후보의 대표적 '내로남불' 사례로 지적됐다. 네티즌들은 “두 학기를 유급했는데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시 조 후보네 집안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분위기다.

➄'돈도 실력' 정유라 발언, 박근혜 사생활 보호 비판… 묘비 공개에 사생활 침해 주장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

▲ 지난 20일, 조 후보자는 자녀들의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2016년 그는 페이스북에 "여성의 사생활? 절로 주먹이 쥐어진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조국 페이스북

조 후보자는 2017년 1월 트위터에 정유라의 발언을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라며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기억했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조 후보의 딸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그의 트위터에서 이 글을 찾아냈다. 그러고는 “정유라의 말을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었다고 주장했으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본인이 보여줄 차례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글을 인용해 “모 국회의원이 후보자 선친의 묘소에 방문, 사진을 찍어 비석의 손자·손녀 등의 이름까지 공개했다”며 “자녀·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2016년 12월,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처를 비꼬면서 “여성의 사생활? 절로 주먹이 쥐어진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또 2009년 자신의 저서 <보노보 찬가>에서 “어린이들에게 주식·부동산·펀드를 가르친다”며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했으나,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사모펀드에 각각 5000만원씩 투자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자신이 만든 인사검증 7대 원칙에 5개 연루된 조국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다. 2017년 11월, 개편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도 그의 손을 거쳤다. 개편된 인사검증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5개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2개를 더해 총 7개다. 이 중 조 후보자는 자신이 추가한 2개 원칙을 제외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5가지 배제 사유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

⑥'이중국적' 조국 아들, 5차례 입영 연기… 입대할까

조 후보의 아들은 2015년 3급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았으나 현재까지 5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24세 이전 출국 입영 연기’ ‘출국대기 입영 연기’ ‘재학생 입영 연기’ 등 다양한 사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미국에서 출생해 우리나라와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조 후보의 아들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지적으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찾아낸 조국 후보자의 과거 트위터 게시글. 당시 조 후보자는 정유라의 발언을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라고 말했었다.ⓒ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에 대해 조 후보는 “대학원 등 학업문제로 입대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며 “내년에 입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⑦'조세포탈 임용 배제' 원칙 세웠는데… 청문회 앞두고 소득세 납부

인사검증 기준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조세포탈 및 처벌받거나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임용에서 배제한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합소득세 2건을 뒤늦게 납부했다.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도 뒤늦게 납부했다. 이렇게 부랴부랴 납부한 금액만 743만원이다.

⑧'불법적 재산 증식' 검증에도 걸릴 가능성 높아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2개월 뒤인 2017년 7월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는 사모펀드에 74억여 원을 투자약정했다. 이는 조 후보자가 신고한 전 재산(56억40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야권에서는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는지 의문”이라며 조 후보자를 압박했다.

⑨위장전입했지만… '자신이 만든' 위장전입에 해당 안 돼

조 후보자는 1996년 미국 UC버클리 대학교에 유학 중일 때 서울 송파구에서 경남 진해시 마천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 때가 논란이 되는 것은 조 후보자의 선친 소유였던 웅동중학교 옛 부지 매각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1998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고, 1개월 뒤 부지를 매각했다.

이듬해인 1999년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서울 송파구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갔다. 이 시기는 조 후보의 딸이 취학연령이었기 때문에 딸의 ‘서울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⑩연구 부정행위 의혹도 나와… 이은재, '총 25편' 주장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과 같이 논문으로도 곤혹을 치른다. 지난 11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등 25편에 ‘자기표절’(20편)과 ’타인 저작물 표절’(5편)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조 후보자는 “이는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나온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연석회의에서 표절 의혹을 다시 언급해 아직 논문 표절 의혹은 끝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과 여론, 언론마저 (조 후보자의) 낙마쪽으로 여론이 기울었는데 유독 민주당만 끝까지 조국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역시 정치권은 국민들보다 더디고 느리다”고 비판했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